CAMPUS LAW TIPS

대학생 법 관련 꿀팁

캠퍼스 생활 속 법률, 헷갈릴 때 짧게 확인해요

근로·계약·개인정보·학교 생활처럼 대학생이 자주 마주치는 법률 이슈를 쉽게 정리해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아요.

근로·알바근로계약·최저임금·해고
계약·소비약관·환불·보증금
개인정보·학교동의·학교 규정·분쟁 대처

첫 대학생 법 관련 꿀팁 글을 준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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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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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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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필수 항목] - 회원가입: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 서비스 이용: 접속 IP, 쿠키, 이용 기록, 결제 정보. - 판매회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선택 항목] - 자기소개, 주소, 닉네임, 학력, 자격증 등.

4.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 - 회원가입 시 이용자가 직접 입력. - 서비스 이용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수집(쿠키, 로그 기록 등).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보유 기간이 종료되거나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회원탈퇴 시: 즉시 파기.
- 법령에 따른 보관: - 계약 및 청약철회 기록: 5년(전자상거래법).
- 대금결제 및 공급 기록: 5년(전자상거래법).
-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 기록: 3년(전자상거래법).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철회 방법: 마이페이지 > 내 정보 > 회원 탈퇴 메뉴.

7.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파기 절차: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분리하여 파기. - 파기 방법: 전자 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종이 문서는 분쇄기로 파기.

8.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수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거하여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10.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탁사와 업무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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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관리적 대책 - 기술적 조치: SSL 암호화, 방화벽 설치, 백신 프로그램 운영. -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접근 권한 최소화, 직원 보안 교육.

13. 이용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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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링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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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견 수렴 및 불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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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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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광고성 정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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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고지의 의무
본 방침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내용 변경 시 최소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secretstory(이하 ‘회사’)가 회원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https://campusdown.com (이하 ‘campusdown’)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서비스: 회사가 운영하는 campusdown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용역(제휴 온라인서 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용역 포함).
유료서비스: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정보 콘텐츠, 아이템, 기타 유료 콘텐츠 포함) 및 기타 유료 서비스.
회원: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 인 또는 법인.
아이디(ID): 회원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 또는 숫자 의 조합.
비밀번호: 회원이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으로, 아이디와 함께 회원을 식별하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포인트: 회사가 서비스 운영을 위해 회원에게 부여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가상의 데이터로, 현금적 가치는 없음.
저작권 신고센터: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내부 관리 기구.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회사는 약관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변경, 법령 개정 등 필요 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효력 발생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해야 합니다. 개정 약관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의 적용)

법령의 강행규정과 이 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강행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회사가 정한 정책 및 관행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계약은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됩 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개인정보 관리 화면에서 자신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변경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 공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운영 및 저작권)

서비스 내 모든 자료 및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승인 없이 자료를 복제, 배포, 2차 판매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 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콘텐츠가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며, 저 작권 신고센터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접수 및 처리합니다.

제9조 (저작권 신고센터 운영)

회원은 저작권 침해를 발견할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저작권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 니다.
신고 접수 시 회사는 해당 자료의 게시를 일시 중단하고,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적 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신고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회사는 신고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정보 제공 및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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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적립된 포인트는 회사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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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료 이용 제한)

회원이 유료로 구매한 자료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복제, 배포, 2차 판매 또 는 상업적 이용이 금지됩니다.
회원이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중단 및 변경)

회사는 서비스 운영 및 기술적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는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회사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15조 (책임 제한)

회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자료를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분쟁 해결 및 관할)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 다.

제17조 (자료의 저작권 및 사용권)

서비스에 등록된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자료를 복제, 수정, 배포, 2차 판매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유료로 구매한 자료에 대해 개인적인 사용 권한만 부여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견된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자료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권리를 가지며, 침 해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18조 (게시물 관리 및 제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작성하거나 업로드한 모든 게시물을 모니터링할 권리를 가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사전 통지 없이 삭제, 수정 또는 게시 제한을 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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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
외설적, 폭력적이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내용.
기타 회사의 정책이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회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19조 (자료의 수정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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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또는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자료는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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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계약의 해지)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요청은 회사가 제공하는 절 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 행위를 한 경우.
기타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방해를 초래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 이용권 및 기타 혜택은 즉시 소멸하며, 회사는 이 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이용 제한)

회사는 회원이 약관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경고, 이용 정지, 계정 삭제 등 단계적으로 서 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즉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 다:
저작권 침해, 명의 도용,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 법령 위반 행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
기타 회사가 서비스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
이용 제한으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면책 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테러, 정전, 기술적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기대한 수익,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의 분쟁에 대해 회사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 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 (분쟁 해결 및 관할)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을 도모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