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을 늘리면 경기가 살아날까? IS-LM 모형으로 보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구축효과

경기가 침체될 때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깎아 주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 국민소득(Y)은 증가하지만, 동시에 시중 이자율(r)도 함께 올라 민간 투자가 일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나타납니다. 존 힉스가 케인스의 아이디어를 정리해 만든 IS-LM 모형은 이처럼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과정을 한 장의 평면 위에 보여 주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핵심 분석 틀입니다.

IS 곡선과 LM 곡선은 각각 무엇을 뜻할까?

IS-LM 모형을 이해하려면 먼저 두 곡선이 대표하는 시장이 다르다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가로축에는 국민소득 또는 산출량(Y), 세로축에는 실질이자율(r)을 두고, 재화시장의 균형 조건을 모은 선을 IS 곡선, 화폐시장의 균형 조건을 모은 선을 LM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두 시장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과 소득이라는 두 변수를 고리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이 이 모형의 출발점입니다.

재화시장의 균형, IS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IS는 투자(Investment)와 저축(Saving)이 같아지는 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이나 설비에 투자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보유 자금을 쓰는 기회비용을 따져야 하므로, 시중 이자율이 내려갈수록 수익성이 나는 투자 프로젝트가 늘어납니다. 늘어난 투자는 총수요를 자극하고, 승수효과를 거쳐 국민소득(Y)을 몇 배로 키웁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와 총수요가 위축되어 균형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IS 곡선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우하향 형태를 띱니다. 정부지출(G)을 늘리거나 세금(T)을 줄이면 같은 이자율에서도 총수요가 커지므로 IS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화폐시장의 균형, LM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LM은 케인스 이론의 유동성 선호(Liquidity preference)와 화폐공급(Money supply)이 일치하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은 거래를 위해 현금을 쥐고 있으려는 동기(거래적 화폐수요)와 채권 대신 현금을 보유하려는 동기(투기적 화폐수요)를 동시에 갖습니다. 국민소득(Y)이 커지면 사고파는 거래량이 많아져 현금이 더 필요해지는데, 중앙은행이 찍어 낸 실질 화폐공급량(M/P)이 고정되어 있다면 화폐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벌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이 채권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려 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r)이 올라가야 다시 화폐수요가 줄어 균형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균형 이자율도 높아져 LM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구체적인 수식 도출과 변형 흐름은 IS-LM 모형 정리 문서에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단기 거시경제 균형은 재화시장의 계획된 지출과 실제 생산이 일치하면서 동시에 화폐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교차점, 즉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는 유일한 좌표에서 결정됩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왜 구축효과를 일으킬까?

정부가 도로·철도 건설 예산을 늘리거나 소비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재화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들어오면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이자율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정부지출 승수만큼 국민소득이 쭉 늘어나겠지만, 현실의 경제에서는 화폐시장의 반작용이 곧바로 따라옵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순간 가계와 기업이 결제용 현금을 더 많이 찾게 되고, 통화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자금 시장이 빡빡해지면서 시중 이자율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민간 기업들은 예정했던 설비 투자를 미루거나 규모를 줄이게 됩니다. 정부가 지출을 100만큼 늘렸는데 그 여파로 오른 금리 때문에 민간 투자가 30만큼 줄어든다면, 최종 국민소득은 처음 기대했던 승수 크기보다 작은 70만큼만 늘어납니다. 이처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자율 상승을 매개로 민간 투자 지출을 밀어내는 현상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부릅니다.

두 정책은 모두 경기를 부양해 국민소득을 끌어올리는 방향은 같지만, 이자율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민간 투자에 정반대 영향을 미치므로 경기 침체의 원인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긴 글을 읽을 때는 소제목만 먼저 훑어보면 전체 구조가 금방 잡히더라고요. 읽은 내용으로 질문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동성 함정과 정책 조합은 결과를 어떻게 바꿀까?

구축효과의 크기는 항상 똑같지 않고, IS 곡선과 LM 곡선의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르거나 완만한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극단적으로 경기 침체가 깊어 시중 이자율이 거의 0% 수준까지 떨어진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LM 곡선이 수평에 가까워집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채권을 사도 이자가 거의 붙지 않으므로 정부가 돈을 써서 소득이 늘어나도 이자율이 거의 오르지 않고, 따라서 민간 투자가 밀려나는 구축효과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케인스가 대공황 시기에 통화정책보다 재정지출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던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사상적 맥락은 케인스의 생애와 사상 해설에서도 자세히 이어집니다.

반대로 고전학파가 상정하는 것처럼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 LM 곡선이 수직으로 서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지출을 늘려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밀더라도 국민소득은 한 치도 늘지 않고 이자율만 가파르게 치솟아 정부지출 증가분만큼 민간 투자가 100% 사라지는 완전 구축효과가 나타납니다. 현실 경제는 대체로 이 두 극단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부작용을 줄이려고 두 정책을 짝지어 쓰기도 합니다. 예컨대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함께 늘려 LM 곡선까지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수용적 통화정책(정책 조합)을 쓰면, 이자율 상승을 막아 구축효과 없이 국민소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 시기에 이런 정책 대응이 어떻게 반복되어 왔는지는 금융위기 때마다 케인스가 다시 불려 나오는 이유 글에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재정정책의 실제 파급력은 정부 예산 규모만 보고 단정할 수 없으며, 화폐시장의 금리 반응과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태도가 맞물려 최종 결과를 결정합니다.

개방경제에서는 BP곡선과 환율이 왜 중요해질까?

나라 안의 거래만 가정하는 폐쇄경제와 달리, 상품 수출입과 해외 자본 이동이 활발한 개방경제에서는 외환시장과 국제수지 균형을 뜻하는 BP 곡선(Balance of Payments)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한국처럼 자본시장이 열려 있는 경제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외국 이자율보다 조금만 높아져도 해외 투자 자금이 빠르게 들어오고, 반대로 낮아지면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만약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면 국내 이자율이 세계 이자율과 같아지는 높이에서 BP 곡선이 수평선으로 그려집니다.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에서 뒤바뀌는 정책 효과

소규모 개방경제를 다루는 먼델-플레밍 모형에 따르면 환율 제도에 따라 정책의 성적표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먼저 한국이나 미국처럼 환율이 시장에서 오르내리는 변동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국내 금리에 상승 압력이 걸립니다. 이때 높은 금리를 쫓아 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오르고(환율 하락), 수출품 가격이 비싸져 순수출이 줄어듭니다. 결국 줄어든 순수출 때문에 IS 곡선이 다시 원래 자리로 되밀려 오면서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크게 약해집니다. 반면 변동환율제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면 금리 하락 압력 속에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올라 수출이 늘어나므로 경기 부양 효과가 배가됩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환율을 일정 수준에 묶어 두는 고정환율제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금리가 오르고 외화가 들어오면,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화를 사들이며 원화를 시중에 풀어야 합니다. 그 결과 LM 곡선까지 오른쪽으로 따라 이동해 국민소득이 크게 늘어납니다. 반대로 고정환율제에서 통화량을 늘리려 하면 금리 하락과 자본 유출이 발생해 환율 상승 압력이 생기고, 환율을 지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다시 외화를 팔아 시중 통화를 회수해야 하므로 통화정책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개방경제에서 정부지출이나 금리 인하의 효과를 예측할 때는 단순히 두 곡선만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자본 유출입에 따른 환율 변화와 순수출 조정이 어느 방향으로 작동하는지까지 이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접 공부하거나 답안을 쓸 때 어디서 가장 많이 헷갈릴까?

거시경제학 시험이나 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IS-LM 모형 문제가 자주 오답을 부르는 지점은 수식 암기가 아니라 '방향 전환'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출 확대가 이자율을 통해 민간 투자를 줄이는 단계, 그리고 개방경제에서 환율 변화가 IS 곡선을 다시 되돌리는 단계를 한꺼번에 건너뛰어 버리면 결론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수험생과 실무자가 자주 겪는 대표 실수 3가지

• 곡선 위의 이동과 곡선 자체의 이동 혼동: 이자율(r) 변화는 IS·LM 곡선 위의 점 이동이지만, 정부지출(G)·조세(T)·통화량(M) 변화는 곡선 전체를 좌우로 옮긴다는 구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이자율 방향 착각: 두 정책 모두 확장적이면 국민소득(Y)은 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올리고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낮춘다는 핵심 차이를 반대로 적는 실수가 잦습니다.
• 개방경제에서 환율과 순수출 방향 반전: 국내 금리 상승 → 외국 자본 유입 → 자국 통화 가치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 → 수출 감소(IS 좌측 이동)라는 인과 고리 중 한 칸만 빠뜨려도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의 결론이 뒤바뀝니다.

예를 들어, 거시경제학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한 대학생이 "변동환율제에서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 소득이 얼마나 늘까?"라는 서술형 문항을 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폐쇄경제 감각 그대로 "정부지출 증가로 IS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금리가 올라 일부 구축효과가 생기지만 결국 소득은 증가한다"까지만 적고 멈추면 감점을 받기 쉽습니다. 변동환율제와 완전 자본이동 조건에서는 오른 금리가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고, 자국 통화 강세가 수출을 줄여 IS 곡선을 원래 균형까지 되돌리는 추가 경로를 반드시 짚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나 서술형 답안을 완성하기 전에는 아래 네 가지 흐름이 빠짐없이 이어졌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정책 변화(정부지출·세금·통화량)가 먼저 IS 곡선과 LM 곡선 중 어느 쪽을 어느 방향으로 옮기는지 확인했는가
• 소득 변화에 따른 거래적 화폐수요 증감이 시중 이자율(r)을 끌어올리는지 낮추는지 단계별로 서술했는가
• 폐쇄경제라면 이자율 변화에 따른 민간 투자(구축효과 또는 유인효과)를, 개방경제라면 환율 변동과 순수출 반응을 연결했는가
• 유동성 함정이나 고정환율제 같은 특수 가정이 문제 조건에 붙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읽었는가

이 글은 캠퍼스다운 편집부가 존 힉스(John R. Hicks)의 원논문 「Mr. Keynes and the "Classics"」(1937),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 그레고리 맨큐의 『거시경제학』 표준 교과서 체계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 검토 2026-11-13. 다만 IS-LM-BP 모형은 단기 물가 경직성을 전제로 삼고 있어, 물가가 서서히 조정되는 중장기 인플레이션 구간이나 중앙은행이 통화량 대신 기준금리를 직접 목표로 삼는 현대의 IS-MP 모형 분석까지 함께 살펴보면 현실 정책을 훨씬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