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성 요소를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가장 효과적인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한 뒤,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기본적인 원칙에 비교하여 그 적절성을 평가해보시오.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새로운 변화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이라는 역사에 하나의 커다란 획을 그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화보호라는 개념을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기본 권리로 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인정, 근로 유인 등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공공부조제도를 한 단계 높였다.

이 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빈곤한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초한다. 따라서 오늘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여 국가 전체의 사회복지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사회통합과 안정을 이룩하려는 초석을 마련하는 제도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조사와 함께 정책차원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데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