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통화정책이 더 낫다고 보는 이유

• 필자는 재정정책이 금리 상승과 부채 누적을 부르는 반면 금리 인하는 채무 부담을 낮추고 원화 약세로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적용하는 RP 매매 입찰 금리이며 예금과 대출, 소비, 물가로 영향이 번진다.
• 불황기의 가계부채는 자산 거품이 아니라 생계형 대출 중심이라 긴축보다 경기 회복이 해법이라는 것이 주장이다.

두 정책의 비교와 기준금리

• 확장적 재정정책은 성장률을 빠르게 올리지만 금리를 끌어올리고 재정부채를 쌓으며 수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 확장적 통화정책은 금리를 낮춰 채무자 부담을 줄이고 민간 투자를 늘려 성장률을 올리지만 가계부채가 늘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제시된다.
• 금리 인하로 외국 자본이 빠져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환시장은 긴장하지만 수출기업에는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
• 정부 정책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나뉘며 금융정책은 이자율과 통화량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한다.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와 대기성 여수신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로 입찰 금리가 곧 기준금리가 된다고 설명한다.
• 기준금리가 바뀌면 예금과 대출은 물론 실물시장에도 영향을 줘 대출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가 줄고 금리가 낮아지면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가계부채 논쟁과 정책의 한계

• 저성장과 저물가가 이어지는데도 가계부채 우려가 적극적 통화정책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한국은행 내부의 판단을 소개한다.
• 호황기의 부채는 자산 거품을 부풀리지만 최근의 증가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생계형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주도해 성격이 다르다고 구분한다.
• 부실화를 막으려면 긴축보다 경기 회복이 필요하며 미시적 규제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통화량을 늘려 소비와 투자, 수출이 늘면 총수요가 커져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을 부르고 총수요가 다시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의 속성을 고려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아닌 중앙은행이 통화정책과 화폐 발행을 맡는다고 설명한다.
• 다만 총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때문에 정부가 통제할 가능성이 남아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비교

핵심 개념

• 기준금리 —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 금리로 RP 매매의 입찰 금리가 이에 해당한다.
• RP 매매 — 환매조건부 채권을 사고팔아 금융기관의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는 거래이다.
• 중앙은행 독립성 — 정부의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통화정책을 결정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원칙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기준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
  A.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RP 매매 등을 할 때 적용하는 입찰 금리가 기준금리가 된다고 설명한다.
• Q. 필자는 어떤 정책을 선호하나?
  A. 재정정책보다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선호한다.
• Q. 가계부채가 있어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A. 불황기의 가계부채 증가는 자산 거품이 아닌 생계형 대출이 중심이라 긴축이 아니라 경기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Q. 통화정책을 중앙은행이 맡는 이유는?
  A. 정치적 이해에 따라 통화량이 왜곡될 가능성을 막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정리

두 정책 모두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필자는 금리 인하 중심의 통화정책과 가계부채 미시 규제의 병행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