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법이나 특허법 과목을 공부하는 분께 꼭 필요한 자료예요. 특허침해의 여러 형태와 권리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 수단을 17쪽에 걸쳐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권한 없이 남의 특허 발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에서 각각 어떤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줘요.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침해에 쓰일 부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처럼 간접적으로 권리를 해치는 형태도 사례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침해를 알았을 때 먼저 경고장을 보내는 방법, 증거가 사라질 염려가 있을 때 소송 전에 미리 확보하는 절차처럼 실무에서 바로 쓰이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손해 배상과 침해 금지 청구 같은 민사 구제, 형사 처벌, 행정상 과태료까지 구제 수단을 갈래별로 정리해 시험 답안의 목차를 잡기 좋습니다.
변리사 시험이나 법학 과목 대비 요약 노트로, 또는 기업 지식재산 실무 교육 자료로 활용해 보세요.
내 특허가 침해당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 형태부터 구제까지 정리했어요.
경고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를 중지시키고, 계속적인 침해시에는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단ㄴ 뜻을 알리는 통지행위로서 그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본인의 권리내용, 상대방의 침해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경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하고, 상대방의 답신을 요구함이 일반적이다.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두지 아니하면 그 증거가 망실의 우려가 있는 등에는 당사자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특허권의 침해소송의 제기 전후에 관계없이 법원에 대하여 증거보존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침해죄, 위증죄, 사위행위죄, 비밀누설죄, 허위표시죄, 비밀유지명령위반죄 등과 행정법상의 질서벌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친고죄이다. 특허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형법이 적용된다.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 행위가 위법일 것, 행위자에 책임이 있을 것이 필요하다.
특허권의 침해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여야 하고, 그 침해(실시)가 고의임을 필요로 하며, 또한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실시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특허침해에서 위법성이란 정당한 권한이 업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다 함을 형사책임능력이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인 형사미성년자난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고소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3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1심판결 선고 전가지는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공범자 중 일부 사람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노트는 특허침해의 형태를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나누고,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구제수단을 조문과 의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주요 수단 | 핵심 내용 |
|---|---|---|
| 민사 |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 침해물 폐기와 설비 제거, 가처분 |
| 민사 | 손해배상청구 | 손해액 추정과 서류제출명령 |
| 형사 | 침해죄, 위증죄, 허위표시죄 등 | 몰수와 양벌규정 |
| 행정, 기타 | 과태료, 화해와 중재, 조정 | 소송 외 분쟁 해결 |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실시하는 것이 특허침해입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침해 판단의 출발점은 언제나 청구범위의 해석입니다.
균등침해는 침해 제품이 청구범위의 구성 일부를 다른 구성으로 바꾸었더라도 과제 해결 원리가 같고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내며,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경우 침해를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요건이 구체화되어 왔습니다.
간접침해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부품이나 특허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제도로, 특허법 제1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은 손해 입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제128조에 손해액 산정과 추정 규정을 두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고의적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일정 배수까지 배상하게 하는 증액 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이후 상한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허침해죄는 과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2020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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