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8일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일어났다.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도널드 트럼프가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향후 미국의 재건을 강조하면서 내국인 일자리를 되찾고 경제를 회복한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여기에는 미국우선주의라는 인식이 내제되어 있다. 트럼프의 행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정치, 경제 분야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예측의 기사들을 내보내며 불안해하고 있다.

일관성이 없고 직설적인 트럼프의 정책에 휩쓸리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데 앞서 최근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중요 공약에 대해 살펴본 후 앞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미국이 당면한 경제적 이슈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중산층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빈부의 격차 역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각 계층 비율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보면 1971년에는 중산층의 비율이 61%이었으나 2015년에는 11%p 감소한 50%가 되었다. 동일한 기간 동안 고소득층 비중은 7%가 늘었지만 빈곤층은 4%가 확대되어 모래시계 형태의 계층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둘째, 미국의 노후된 인프라가 중장기적 성장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도 문제이다. 미국 토목공학회가 4년마다 실시하는 인프라 평가 결과, 미국 전체의 인프라 등급은 2013년 기준 ‘A∼F' 중 D⁺를 기록하였고, 적어도 2020년까지 3.6조 달러가 인프라 투자에 요구된다고 발표한바 있다.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예산과 실제로 확보한 예산의 차이가 확대될 경우 2025년까지 GDP의 4조 달러 감소, 기업 매출의 7조 달러 손실 및 약 250만개 일자리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해외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회귀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끌면서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오바마 정부부터 기업의 세금 제도 개편에 따라 리쇼어링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본국 이전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 등의 여러 혜택 제공함에 따라 2000∼2003년간 해외 진출 기업이 많아 연간 약 22만개의 일자리의 손실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내로

다시 회귀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효과로 일자리 순손실이 0으로 전환되었다. 넷째, 미국 무역수지의 적자 추세가 지속되면서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중 절반정도의 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으로 발생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무역수지의 적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2015년에는 -7,526억 달러를 기록하는 역대 최대치에 근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적자 중 중국 무역수지 비중이 48.2%에 달하였으며,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무역에서도 적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하고 실질적 보복 조치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산 철강, 가전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의 공공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줄어들었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역시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0년대 미국의 공공부채는 이미 10조 달러를 넘어섰으나 2016년에는 14조 달러에 육박하였으며 GDP대비 재정적자의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시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복지에 대한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적자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앞서 말한 미국 사회의 이슈에 대한 주요 공약은 경제, 무역 및 에너지, 세제, 통화 및 금융 산업의 세 분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발표했다.

미국 경제를 연평균 3.5% 성장 촉진하고 잠재성장률을 4%대 도달 목표로 이러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약 2,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미국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회복하며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인프라 투자가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트럼프는 교통 체증, 지하철 운행 지연 등이 미국인들에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여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낙후된 도로와 공항, 수로 등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생산규제를 완화하여 추가세수 및 민간자본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하였다. 무역 및 에너지 정책으로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여 기체결한 무역협정에도 재협상을 요구하고, 중국에 무역보복을 시사하며 전통 화석 에너지 산업 부활로 미국 에너지 자립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및 멕시코에 대한 보복방안으로 중국은 최대 45%, 멕시코는 최대 35%의 관세 부과를 주장하였다. 한미FTA, NAFTA 등 기존에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추진하고, 상대국에서 거부할 경우에 협정을 아예 철회하겠다고 하였다.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되어 온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약 50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천연 및 셰일가스의 생산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였다.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찬성한다고 언급했으나, 비용 대비 효용을 더욱 중시한다고 밝힌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세제, 통화 및 금융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으로는 세제는 감세하고, 금융 산업 정책의 규제완화를 강조하며,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은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율 적용을 7구간에서 3구간으로 간소화하며 최고세율은 6% 인하, 법인세율 역시 20% 인하를 목표로 하였다.

배당 및 자본이득의 세율은 20%로 제한하나 상속세, 증여세와 오바마 케어 재원을 위한 순투자 소득세 등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 금융회사들의 각종 감독 및 규제책 신설을 제시한 도드-프랭크 법을 폐지하면서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하였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트럼프가 대선 유세 중에 언급한 북한 관련 문제, 한미 간 통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방위비 분담을 포함한 한미 간 안보 역할 분담 문제가 주요 안건이다.

트럼프의 연설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으나 대선활동 중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었던 예상치 못한 전개 없는 발언들을 볼 때 포괄적인 전략이나 정책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때문에 큰 그림을 염두하고 협상에 임하거나 각종 사안에 대응하기보다 시급한 사안들을 그때마다 대응하는 파편화된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본다(최강, 2016). 트럼프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으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기 위한 재협상을 언급하기며 직설적으로 비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