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과거의 건축공사의 목표가 원가관리와 공정관리이었다면, 최근 건축공사의 목표로서 안전의 관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와 건축공사 재해율을 알아보면 전체 안전사고 재해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지만 최근 건축공사의 성격이 대형화, 그리고 복잡화됨에 따라 건축 재해의 성격이 사망하는 재해로 변동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산업 방면에서도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나 산업 전반에서의 관리기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중요하게 부각되어 지고 있는 현실이다.

건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재해 발생률이 높은 산업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산업재해의 25%가 건설하는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재해의 특성도 중대한 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산업의 특징으로 인해 많은 학자들이 재해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행해왔다. 전통적인 도미노 이론에서부터 데밍의 관리싸이클에 기초한 통합적인 안전관리이론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중에서 최근의 연구동향은 크게 안전관리방법 개선과 재해원인 분석 등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내용들과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할 수 있다. 안전관리를 내용으로 한 최근의 국내와 외국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재해원인 분석을 통한 재해 감소시키기 방안에 대한 연구들과 안전관리 방법을 발전하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가 있었다.

재해원인 분석과 연관된 대표적인 연구로서 건설업 재해율 조사의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재해 조사의 개선방안을 제공함으로써 끊임없는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주요 공사인 거푸집 공사를 분석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연구하여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안전관리 방법 발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안전의 관리자가 포함된 조직체계를 발전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건설하는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적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안전관리를 제공하였다.

이 같은 안전관리와 관련한 연구는 건설현장의 재해원인을 명확히 밝히거나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발전시킴으로써 미리 재해를 막고 안전관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가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2014년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기 추락사고로 17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해 123층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에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최근 2016년 6월 1일에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공사현장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등 끊임없이 건설사 안전사고는 논란이 돼왔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시공 중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행정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효율적인 건물관리를 위한 건물계약관리 및 임대차계약 등 건물관리계약을 살펴보도록 한다. 건설재해예방의 활동을 위한 국가의 지원제도는 최근 몇 년간 활발히 만들어져서 KOSHA 18001 인증제도가 초기단계를 지나 중기단계로 오게 되어 대기업을 위주로 출발한 것이 발주처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업체를 배출하여 왔으며, 최근 몇 년간은 인증업체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원 배출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고 우수인력들을 길러내고 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건설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국가차원의 예산을 만들어서 10여만 명의 건설근로자 교육을 행하였다. 본격적으로 2010년부터는 주요한 공공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재해를 공표함으로서 발주 기관 차원의 건설재해예방 활동의 의식적인 수준을 급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대강 살리기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 그리고 재해예방활동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국책사업에 대한 재해예방 추진단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다. 공공공사 설계심의에 있어서 시 안전전문가 참여를 권하였으며, 3억 원 미만의 영세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국가에서 22개 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영세한 규모로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한 지원하는 대책으로서 3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은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 공사금액 3억 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중간 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제26조의7에 의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재해예방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산업안전을 위한 보건관리비에서 기술적인 지도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여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로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가 정책방향은 큰 규모의 사업장에 국한되었음이 현실이지만 현재의 국가에서 수립한 제도적 정책방향만큼은 공사의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나누어 수립하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어 안전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5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 지도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다.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지도는 건설안전의 전문기관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재해가 높은 중규모,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재해를 미리 막기 위한 정부의 간접적인 지도 감독제도로 되었다. 1995년의 도입초기에는 비영리기관 2곳만이 노동부령 제89호로 지정을 받아 활동하였으나 자율적 경쟁을 통한 지도 서비스 향상, 기존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받아들이는 능력을 생각하여 대통령령 15372호로 1997년부터 영리법인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건설재해를 예방하는 기술지도의 목표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하는 활동을 행함에 있어 산업안전을 위한 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과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해서 재해예방의 전문적인 지도 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사고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세부적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거나 자체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공사금액 3억 원 이상에서 120억 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와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에서 120억 원 미만인 전기와 정보 통신공사가 해당된다.

지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로는 공사기간 3개월 미만인 공사이거나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시행되어지는 공사,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같은 사업주가 공사현장에 관해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하는 공사, 그리고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는 공사이다. 지도 계약은 착공 후에 14일 이내에 계약을 맺고 발주자에게 기술지도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공사가 종료된 시에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지도 횟수는 공사기간 중에 월 1회 행하여야 하며, 주된 내용으로는 현장여건에 적절한 안전 활동 기법 지도와 안전 보건교육의 자료 제공, 그리고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지도와 안전이 관련된 양식의 제공, 그리고 다른 표준안전의 작업지침에 대한 사항 지도를 포함한 점검이 있다.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제도의 행함이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재해예방에 어느 정도는 기여한 바도 있겠으나, 시행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