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기본 원칙

2.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 사항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자치제도의 도입과 발전에 비해 그것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회의 역할 중 가장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내용이 법률의 제정인 것처럼,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과 결정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제한되어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단체의 재정 자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법률적으로 제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립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서 조례가 갖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먼저 조례의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같은 사회복지조례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 논의해볼 것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시행하는 자치법규로서 법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이나 기타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이러한 조례의 입법 근거는 헌법 제117조 1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합법적, 자주적,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에 대한 자주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