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과 부모권의 함의는 기존의 사회권이 갖는 젠더불평등의 지점을 돌봄을 중심으로 보여주며, 여성의 노동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체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시켜주고 있다. 그동안 사회권은 남성 중심적인개념이며, 여성은 이 기준에서 많은 부분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을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새로운 개념의 사회권에서 여성의 노동권은 남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왔다. 실제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노동권의 공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개인화와 이를 통한 경제적 독립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자로서 사회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권 논의가 노동권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일-가족양립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격려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노동권을 실현해주는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진정한 노동권의 충분조건일 수 없으며, 여성을 탈가족화시키는 것으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만이 강제화 되고, 여전히 아동양육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국가차원에서 사회화시키지 않는다면, 여성은 돌봄의 주책임자로 간주되고, “결함이 있는 노동자”로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밖에 없다. 가족내 돌봄을 사회화하고 돌봄이 사회성원이행하는 권리로 인식되어야만,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불완전한 노동권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탈가족화와 더불어, 가족화와 돌봄을 위한 탈상품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가족양립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은 출산율의 위기로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기존의 가족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이러한 담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저출산의 원인은 단순히 여성들이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 이들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게 사회구조가 압박하기 때문이다.

스웨덴 사회가 인구위기로 인한 저출산의 문제를 일과 가족의 양립, 젠더평등정책으로 접근한 것은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야말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여성들이 노동자로서 사회에 통합하는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돌봄의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통해 노동권과 부모권을 동시에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지금의 제도들을 개선하고 수정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일-가족양립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가족내 돌봄의 양성화와 돌봄의 사회화를 위해 국가, 기업, 가족이 동시에 책임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가족과 여성에게 국한된 문제로만 접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사항은 돌봄의 사회화와 양성화는 동시에 가야하며, 이 둘 간의 관계는 서로 상호적이라는 사실이다. 노동시장의 문제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가족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기업도 가족친화적인 제도도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처럼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돕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남녀 모두가 돌봄의 권리와 책임을 나누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젠더 관점의 분석이 중요합니다. 가족복지론과 사회복지정책, 여성복지 과제에서 이 주제를 다룰 때는 Fraser의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 Esping-Andersen의 탈상품화 개념,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구분을 함께 정리하고, 스웨덴의 사례와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를 비교해 보세요. 개념을 표로 먼저 정리하면 서술이 한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