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간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론모형을 통해서 대안을 구성할 수 있다. 특정한 모형들은 사회현상의 인과관계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대안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정책목표를 결과로 대입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의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이론과 모형은 우리주위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다. 이러한 단어들을 학문분야에서 사용하면 어렵게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생활속의 용례를 이해하면 그 개념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주 복잡한 정책현상을 복잡한 그대로 이해하려 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정책현상이 복잡하다는 것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매우 다양하며, 다양한 참여자가 각기 다른 가치와 인식체계, 정책선호와 목표를 갖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정책에 대한 제도의 영향여부 및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실증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이다. 제도의 변화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가정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구조 이외에 다른 환경적 요인이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불변이라면, 그러한 제도적 구조 변화는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에 대한 제도적 구조의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도모형에서 정책은 ‘제도의 결과물’로 정의되며,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좋은 제도는 분명한 임무기술과 기능이 중복되지 연구들은 현 제도의 분석과 유사한 외국의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안이나 제안을 만들어낸다.

기존의 정보소스를 활용하는 것과 함께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에는 창의성이 중요하다. 창의적인 대안은 ‘노을’하면 저녁노을만을 생각하는 잘못된 상식, 혹은 고정관념, 선입견에서 벗어나야만 만들어 낼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은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본래 오스본이 창의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제안하였는데, 미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하고 그러한 방안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델파이 방법은 원래 전문가들 간의 합의 도출에 의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개발되었다. 이를 정책 대안의 설계에 응용한 것이 정책 델파이이다. 정책 델파이는 정책문제의 잠재적인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들을 노출시키고 종합함으로써 바람직한 대안의 개발을 위해 델파이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설문지를 이용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행한다.

Salamon은 정책수단의 유형으로 ① 직접적 시행, ② 보조금, ③ 지급보증, ④ 조세감면, ⑤ 규제, ⑥ 공기업화 등을 들고 있으며, Schneider와 Ingram은 ① 권한수단, ② 유인수단, ③ 능력수단, ④ 상징수단, ⑤ 학습수단 등으로 정책수단을 분류한다. 여기서 유인수단은 다시 유도, 부과금, 제재, 강제력 등으로 세분되고 있다.

지 자료에서는 보조금을 예로 들어 서술한다.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의 주요 시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경비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특정해 교부하는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반대급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용도를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유인 수단입니다. 정책분석론과 정책학, 행정학개론 수업에서 정책대안과 정책수단을 정리할 때는 정책대안의 의미와 형성 과정, 기존 정책과 이론 모형, 브레인스토밍과 정책델파이 같은 대안 탐색방법, 살라먼과 슈나이더와 잉그램의 정책수단 분류, 보조금의 기능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문제구조화 단계와 3종 오류의 개념을 덧붙이면 대안 탐색에 앞서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