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 사례조사 및 분석

차 례

1.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 이해

1) 사회보장기본법

2) 공공부조 기본법

3)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2. 행정 절차적 권리구제의 전심절차, 담당 기관, 처리기한

3.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구제 사례조사, 분석

4.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1) 행정심판법

2) 행정소송법

3)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절차

4) 사법기관(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의한 권리구제

5. 결론(개인적 의견)

6. 참고문헌

차 례 권리구제는 국민이 해당 법 규정을 통하여 보장된 본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인 수단을 뜻한다. 따라서 목적은 국민의 권리실현에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 절차 방법은 이의신청과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그리고 행정개입청구권 등이 있다. 사회복지법률에서는 이의신청과 심사 및 재심사청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중에 사회복지법상의 일반권리규제 규정의 경우 같은 법 제40조(권리구제)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31조 2항에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부, 지자체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과 운영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공구조 관련 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 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의료급여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이 있다. 이중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이의신청 관련 규정이 없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16조), 의료급여법(30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8조부터 41조),기초노령연금법(15조), 장애인연금법(18조),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제32조)에는 이의신청, 내용, 절차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