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전 세계 인구 중 15% 달하는 인구가 장애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라 할 수 있으나 세계 통계는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 내전국 등이 종합된 수치임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역시 결코 낮은 편이라 할 수 없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수는 결코 적은 수라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장애인을 보는 일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장애인 비율이 낮은 것으로 오해하는 일도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비율에 비해 장애인을 잘 마주할 수 없는 이유는 장애인이 쉽게 생활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우리 생활 속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원만한 생활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복지 문제점에 무엇이 있는지 소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장애인은 교통 약자라 할 수 있다. 신체 등의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교통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동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회적 구성원으로 원만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권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재정하여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를 원만히 이루기 위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을 공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비장애인에게는 30분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리는 이동거리가 장애인에게는 1시간 이상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휠체어 및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저상 버스 및 택시는 그 수가 한정되어 있고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역 역시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함은 물론 일상 생활의 제약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안전 문제 역시 이동권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그 심각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휠체어 및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의 경우 경사진 도로나 턱이 높은 구간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 시각 장애인은 위험의 노출도가 특히 심한데 시각 장애인에게 안내판 역할을 하는 점자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그 위에 조형물 및 입간판 등을 세워 놓는 경우가 많아 안전한 도로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버튼이 철조망 안에 있는 등 유명무실한 장애인 안전시설들이 다수 발견되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인식과 자세가 얼마나 부족하며 나아가 정책 역시 탁상공론에 머물러 있음이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안전문제는 비장애인의 안전문제보다 훨씬 치명적이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망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직시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관련 시설 및 정책 역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서울의 한 지역에서 당초 예정되었던 특수학교 설립이 무산되며 장애아동의 부모가 무릎을 꿇고 학교를 지어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일시적으로 장애인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사실 이러한 경우는 근래 일어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만연한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역시 존엄한 인간이자 어엿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자기계발 및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이나 거부감이 장애인 관련 시설 건립 기피를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장애인 교육 시설이 확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장애인 역시 우리 사회 구성원임에 상황이 된다면 격리된 교육 현장이 아닌 일반 교육 현장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함이 강조되고 있으나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이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우리 교육계가 장애인에게 차별적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과 원만한 교육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문화생활 역시 그림의 떡이라 할 수 있을만큼 그 환경과 제도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가 영화관이다. 영화는 일반 대중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환 시스템이다. 그러나 장애인석을 따로 마련하거나 장애인을 배려하는 제도가 있는 영화관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영화관에서의 영화 관람은 매우 어려운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 영화관에서는 ‘맨 앞자리서 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비단 해당 영화관 뿐 아니라 대다수의 영화관에서 장애인 영화관람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며 장애인이 영화관람과 문화생활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법칙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영화를 포함한 문화생활은 장애인에게 접근이 어려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한 해 동안 한 번 이상의 영화를 관람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비장애인의 경우 65.8%에 달하지만 장애인은 24.8%에 그쳤다는 점은 이러한 장애인의 문화생활 어려움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실례이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비장애인보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그들의 능력과 잠재력이 모두 상실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므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능력과 상황에 따라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활발한 경제 활동 참여는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꺼리거나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인 고용 불안은 곧 장애인 경제의 위기로 다가온다. 한편 장애 정도가 심각하여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역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복지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법안과 정책이 다수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전반적 생활이 비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개되지 못함은 물론 여전히 각종 차별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실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