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약상 국가의무와 취약 집단의 보호

• 인권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이다.
• 국적을 가질 권리는 아직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이 되지 못했다.
•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본다.
• 한국은 무국적자 보호를 위한 국내 입법이 필요하다.

인권의 정의와 보편성 논쟁

• 인권은 항구성, 보편성, 사회성, 불가침성을 갖는다.
• 보편성 논리는 어떤 사회적 여건에서도 침해될 수 없다고 본다.
• 특수성 논리는 각 문화와 역사 속에서 인권을 논해야 한다고 본다.
• 동아시아에서는 서구식 인권이 개인주의에 치우쳤다고 비판한다.
• 공동체주의는 권리 주체를 가족, 사회, 국가와 연결해 본다.

난민과 무국적자의 보호

•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국적을 가질 권리를 규정한다.
• 이 권리는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 유엔난민기구는 2024년까지 무국적자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국적이 없으면 교육과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렵다.
• UNHCR은 각국의 국적법 마련과 공무원 교육을 지원한다.

여성과 어린이의 보호

• 여성인권은 남성과 대등하게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 전쟁 중 강간을 여성차별에 기초한 인권유린으로 명시했다.
• 아동권리협약은 놀이와 여가, 의견 표명의 권리를 규정한다.
•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의료권, 체류 문제가 쟁점이다.

결론의 난민보호 대책

• 한국은 아직 무국적자 보호에 익숙하지 않다.
• 무국적자지위협약 가입 후 국내 이행 입법을 하지 않았다.
• 현행 국적법으로도 무국적자감소협약 가입 부담은 크지 않다.
• 난민협약의 정의는 1940년대 유럽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 경제난민과 환경난민 등 새로운 유형을 포괄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보호

• 2003년 7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발효되었다.
• 사상, 종교, 거주 이전,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 국적이나 종교를 이유로 혼인을 제한할 수 없다.
• 선거권 보장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인다.

보호 대상별 주요 근거

자주 묻는 질문

• Q. 국적을 가질 권리는 국제법상 보장되나요?
  A.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구속력 있는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한다.
• Q. 아동권리협약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고 놀이와 여가, 의견 표명의 권리를 규정한다.
• Q. 결론에서 제안하는 대책은 무엇인가요?
  A. 무국적자 보호 입법, 무국적자감소협약 가입 검토, 새로운 유형의 난민을 포괄하는 제도 개선이다.

정리

한국은 무국적자지위협약에 가입하고도 국내 이행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난민에 준하는 인정 절차와 보호 제도를 서둘러 갖추고 1961년 무국적자감소협약 가입을 검토해야 하며, 1940년대 유럽을 배경으로 한 난민 정의도 경제난민과 환경난민을 포괄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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