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의 한계와 정당성 주요 개념 정의

단계·유형별 정리

• ① 이 판례에서는 단체협약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② 유족 우선채용 조항이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 채용 절차의 공적 성격과 충돌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 ③ 조항의 목적과 산업적 배경을 함께 고려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게 되는 구조다.
• ① 유족 채용 조항이 사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지, 기존 채용 기준을 지나치게 흔드는지 판단하는 데 이 원칙이 기준이 된다.
• ② 일반 구직자가 기대하는 공정경쟁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③ 단체협약이 채용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된다.
• ① 단체협약이 만들어진 과정과 취지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족 우선채용조항도 기본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 ② 단체협약이라고 해서 모든 내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강행규범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2. 법 이론

• 1)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3조는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 수업에서도 이 조항이 계약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으로 자주 등장했다.
• ① 이 판례에서는 단체협약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② 유족 우선채용 조항이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 채용 절차의 공적 성격과 충돌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례와 예시

• 해당 판례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을 채용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었다.
• 따라서 위 사례는 단체협약의 자율성과 사용자의 채용 자유, 그리고 사회적 공정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구조로 이어졌다.
• 해당 사례에서 대법원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뉜 이유를 보면, 단체협약의 자율성과 공정 채용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 위 사례처럼 한 연구에 따르면, 유사 판례로서 단체협약에 포함된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산업 구조나 위험 수준에 따라 정당한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