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개념과 EBS 교육의 길을 묻다 사법형 그룹홈 분석

• 아동복지는 아동이 인격체로서 자질을 발현하도록 공평한 기회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 사법형 그룹홈은 비행청소년에게 관심과 진로 상담, 교화를 제공하는 대안 가정이다.
• 사법형 그룹홈의 적자운영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예산 확충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복지의 개념과 기본이념

• 아동복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전체아동이지만 현실적 초점은 최적의 발달이 어려운 환경의 아동이다.
•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을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되었거나 학대받는 등 양육이 부적당한 경우의 아동으로 규정한다.
•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복지사업의 원칙

• 당사자의 권리 및 책임의 원칙
• 전체아동을 위한 보편성과 특정아동을 위한 선별성의 원칙
• 아동을 국가발전의 자원으로 보는 개별적 기능의 원칙
• 원칙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하는 통합성의 원칙
•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성의 원칙

EBS 프로그램 내용

• 교육의 길을 묻다는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5부작으로 방영되었고, 3부 변화? 힘들지만 두렵지 않다 편을 선정했다.
• 사법형 그룹홈에서 1년간 생활한 아이들의 재범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 그룹홈은 2010년 416개 시설 2,127명, 2011년 460개 시설 2,241명, 2012년 489개 시설 2,438명으로 증가했다.
• 일본 오사카 부립 슈토쿠 학원은 학생 1인당 약 1억 원을 지원하고 학교 내에 공립학교를 두었다.

문제점과 해결방안

•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도를 알고 이용하는 청소년이 적다.
• 보건복지부가 아이 수가 아니라 한 가정 당 지원해 샘물의 집은 24만원 지원금으로 전기요금 20만원을 감당해야 한다.
•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2010년 평균 110만원, 2011년 105만원, 2012년 126만원으로 부족하다.
• 센터장과 직원이 사비를 넣으며 운영하는 적자운영이 일상화되어 있다.
• 정부 예산 확충과 사법형 그룹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아동복지법의 세 가지 기본이념은?
  A. 차별 없이 자랄 것,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것,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
• Q. 사법형 그룹홈이란?
  A.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에게 가정을 대신해 관심과 진로 상담, 교화를 제공하는 대안 가정이다.
• Q. 사법형 그룹홈이 운영난을 겪는 이유는?
  A. 아이 수가 아니라 한 가정 당 지원금이 지급되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Q. 일본 사례에서 얻는 시사점은?
  A. 청소년 문제를 사회가 함께 해결할 문제로 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리

아동복지의 개념, 기본이념, 사업 원칙을 정리하고 EBS 다큐멘터리의 사법형 그룹홈 사례를 주변 사례와 일본 사례와 비교해 홍보 부족과 재정난을 문제로 들고 정부 예산 확충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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