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기본조건과 6가지 원칙

• 한국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으로 미성숙한 인간으로 정의한다.
• 아동복지는 전쟁고아 수용 보호에서 출발해 전체아동 대상으로 확대되며 시설이 세분화, 전문화되었다.
• 권리와 책임, 보편성과 선별성, 예방성과 치료성, 개발성, 포괄성, 전문성의 6가지 원칙을 설명한다.

아동복지의 전개

• 해방 이후 전쟁고아, 기아, 빈곤에 대응해 시설보호가 확대되었다.
• 요보호아동에서 전체아동으로 대상이 넓어지며 아동복지시설이 세분화되었다.
• 대표 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다.
• 가출, 약물오남용, 폭력 등이 늘며 치료와 건전육성을 위한 시설이 강조된다.

아동복지의 기본조건

• 건강한 가정과 부모, 경제적 안정, 보건과 의료, 교육, 놀이와 여가, 아동노동 보호, 특수아동 보호의 7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 근대 이후 아동은 가치와 권리를 가진 독립된 인격 주체로 인식되었다.
• 1959년 UN 아동권리선언을 보완하고 확대한 아동 인권선언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권리와 책임, 보편성과 선별성

• 아동, 부모, 사회 세 주체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양육의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2차 책임은 국가와 사회로 많이 옮겨 가고 있다.
• 보편성은 아동수당, 무상의무교육, 무상급식처럼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평등 이념이다.
• 선별성은 기준을 정해 대상을 제한하며 일시적, 보충적, 잔여적 성격이 강하다.
• 개정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 대상의 예방과 개발 중심, 보편적 기능을 지향한다.

예방성과 치료성, 개발성

• 문제를 미리 막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조기 치료가 안 되면 발달장애가 될 수 있다.
• 빈곤가정 아동은 사망률, 유병률, 발달장애, 가정폭력 피해 위험이 있어 사전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
• 개발성은 아동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 사회적 자립과 기여로 이어지게 한다.
• 놀이와 문화 활동 권리는 명시되어 있으나 정책과 시설은 미흡하다.

포괄성과 전문성

•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 노동, 오락, 특수보호가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아동학대, 욕구불만 등 복잡한 문제에 대응하려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 건강진단, 보건지도, 영양서비스, 병원보호, 정신보건, 아동상담에 전문성이 요구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아동복지의 6가지 원칙은?
  A. 권리와 책임, 보편성과 선별성, 예방성과 치료성, 개발성, 포괄성, 전문성의 원칙이다.
• Q. 보편성 원칙의 예는?
  A. 아동수당, 무상의무교육, 무상급식처럼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는 급여와 서비스다.
• Q. 선별성 원칙의 특징은?
  A.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 대상과 사업을 제한하며 일시적, 보충적, 잔여적 성격이 강하다.
• Q. 아동복지의 기본조건 7가지는?
  A. 건강한 가정과 부모, 경제적 안정, 보건과 의료, 교육, 놀이와 여가활동, 아동노동의 보호, 특수아동을 위한 보호다.

정리

아동복지의 대상과 시설 보호의 전개, 7가지 기본조건을 정리하고 권리와 책임, 보편성과 선별성, 예방성과 치료성, 개발성, 포괄성, 전문성의 6가지 원칙을 우리나라 제도의 예와 함께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