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개념과 원칙, 아동복지서비스와 이론적 준거 틀,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개선방안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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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의 개념과 원칙, 아동복지서비스와 이론적 준거 틀,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개선방안 요약정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학대가 이어지고 UN헌장이 모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정의하면서 필요성이 높아진 아동복지의 기본 개념과 원칙, 서비스, 정책을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아동과 아동복지의 개념을 정리하고, 권리와 책임, 보편성과 선별성, 개발적 기능, 포괄성 등 아동복지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재가 서비스와 가정 밖 서비스, 지지적 서비스 등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와 생태체계론,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이라는 아동발달 특성에 근거한 이론적 준거 틀을 정리한 뒤, 보건복지부 중심 아동복지정책의 현황과 공적 대응체계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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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동기의 발달은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으로 설명된다. 이는 아동복지 서비스가 아동의 발달특성을 고려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시기에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청소년기에 이르러 큰 문제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준거 틀이 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의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가족복지와 주거복지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기 때문에 관계 부처 간의 일관적인 정책과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책부서와 집행부서의 연계가 원활한 편은 아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아동복지 개선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나, 최근 아동수당 지급과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득하위 90% 이하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현행 안을 두고 지급대상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만큼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정책을 총괄하는 핵심부서가 존재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위험 가정을 선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아동복지가 주로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있었는데, 아동 수당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문제도 완화하는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꼐 저소득층의 아동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관련 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 아동복지서비스, 국내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았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아직 시행 초기단계이며, 아직도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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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의 개념과 원칙, 아동복지서비스와 이론적 준거 틀,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개선방안 참고문헌

베이비뉴스(2018.01.18.) “포용적 복지국가 만들겠다”…아동수당, 첫걸음 될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