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개념, 유형, 실천방안

• 아동권리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보장받는 기본 권리다.
•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은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다.
• 선택권 존중, 성인 대상 아동권리 교육, 부모와 교사, 국가의 책임 강화를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서론

• 2019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는 42명이다.
• 신고 건수와 함께 학대 건수와 수위도 증가하고 있다.
•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 부모의 아동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미비하다.

아동권리의 개념

• 아동권리는 이론, 접근 방식,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 협약은 아동기에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 협약은 모든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아동권리의 유형

• 생존권은 건강과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다.
• 발달권은 교육과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잠재능력을 발휘할 권리다.
• 보호권은 성착취, 학대, 유기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다.
• 참여권은 종교, 표현, 사상의 자유를 누리며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다.

아동권리 실천방안

• 문제가 생기면 아동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고 아동 이익을 위한 법적 규제를 마련한다.
• 아동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성인들에게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다.
•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 부모와 교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법안을 신설 및 개정한다.
• 현재 교육은 권리를 누릴 아동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권리를 지켜주는 이행자인 성인들에게도 인권 교육이 중요하다.
• 특례법 제정에도 여전히 아동의 권리는 존중되지 않고 있다.

나의 생각과 결론

• 이슈화된 사건 대부분이 아동의 권리를 박탈한 학대 사건이다.
• 아동권리 교육 미비와 법의 구멍이 존재한다.
• 국가, 지역사회, 학교, 가정이 각각 아동권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법안과 기관이 신설되고 있음에도 아동 인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 아동들은 학대당하고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아동권리의 대상 연령은?
  A.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다.
• Q. 4대 기본권은?
  A.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다.
• Q.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일은?
  A.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 Q. 제시한 실천방안은?
  A. 아동 선택권 존중, 성인 대상 아동권리 교육, 부모와 교사, 국가의 책임 강화다.

정리

아동학대 실태를 근거로 아동권리의 개념과 4대 기본권을 정리하고 선택권 존중, 성인 교육, 책임 강화를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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