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내용과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여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 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 아동 최우선, 생명·생존·발달권, 의사 존중의 4대 원칙을 담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보호의 권리가 가장 보장되지 않으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국제적 아동권리의 발달

• 1922년 아동권리선언은 신체적 도덕적 정서적 발달을 돕는 것을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였다.
• 1924년 국제연맹은 전문과 5개조의 제네바선언을 채택하였다.
• 1959년 국제연합 아동권리선언이 발표되었고 1989년 유엔이 협약을 국제법으로 공포하였다.
• 협약 내용은 시민권과 자유,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 특별보호조치로 분류된다.

4대 원칙과 4대 권리

• 무차별원칙은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 아동 최우선의 원칙은 모든 의사결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 생존의 권리는 적절한 생활수준과 안전한 주거, 영양과 기본 보건서비스를 누릴 권리다.
• 보호의 권리는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과도한 노동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다.
• 발달의 권리는 교육, 여가, 문화생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누릴 권리다.
• 참여의 권리는 의견을 표현하고 단체 가입과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자유다.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 1920년대 방정환을 중심으로 소년운동이 일어났다.
• 1975년 제정된 어린이 헌장은 전문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은 수면장애와 불안증세, 발달과업 수행 실패를 보인다.
•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2010년 3.46년, 2011년 3.70년, 2013년 3.84년이다.
• 미국은 아동포르노를 내려받기만 해도 10년, 캐나다는 5년의 징역형을 내린다.
•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아동 권리 개념이 생소하고 수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해결방안

•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성교육 예방 지침을 만들어 교사가 유아 발달 특성에 따라 지도하게 한다.
• 유치원에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 아동 범죄에 대한 단호한 법적 제정과 교육 및 캠페인 홍보를 강화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우리나라가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시기는?
  A. 1991년 11월이다.
• Q.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는?
  A.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다.
• Q.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A. 보호의 권리가 가장 보장되지 않으며 아동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이 3년대로 짧다는 점이다.
• Q. 제시된 해결방안은?
  A. 국가적 성교육 예방 지침과 부모교육, 단호한 처벌 입법, 교육과 캠페인 홍보 강화, 관련 법규 보완이다.

정리

국제 아동권리 선언과 협약의 발달 과정, 4대 원칙과 4대 권리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 보호의 권리가 취약한 현실을 아동 성범죄 형량으로 비판하며 예방교육과 단호한 입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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