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정의와 발달, 한국이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사회 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자유 기업의 전통을 지키려는 사상이다.
• 한국은 대기업과 재벌에 기댄 성장 틀을 버리지 못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어 왔다.
• 낙수효과는 증명되지 않았고 FTA 이익은 하청기업과 사회 전체로 퍼지지 않는다.

서론

• 현재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 1997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신자유주의는 한국 사회에 큰 파도를 일으켰다.
• 신자유주의 기반 경제들이 무너지며 새로운 이데올로기 마련이 시도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정의

• 1970년대부터 떠오른 경제적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하나다.
• 사회적인 면에서는 보수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향한다.
• 국제체제를 무정부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유일한 합리자로 여긴다.
• 한국에서는 김영삼 정부 후반기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신자유주의의 발달

• 복지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신자유주의는 전통 공동체와 정부의 사회적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합리화했다.
•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장적 가치를 강조한다.
• 시장 개방을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 부르며 지지한다.
•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과거 자유주의와 다르다.

한국의 신자유주의화

•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뼈대로 한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했다.
• 한미 FTA 비준, 4대강 정비 사업, 부자 감세가 대표 정책이다.
•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월 규제개혁을 중요 정책으로 발표했다.
• 도시, 건축, 인터넷, 농축산 분야의 규제 개혁을 지시했다.
• 대기업 세금 감면은 낙수효과에 기댄 규제 완화와 감세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의 한계

• 4대강 사업은 질 낮은 일자리, 일시적 성장, 환경오염, 기업 비리 문제를 낳았다.
• 부자 감세로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은 효과로 지적된다.
• 대기업의 이익은 하청기업까지 내려가지 않고 사회 전반에 분배되지 않는다.
• FTA로 비교우위에서 밀린 낙농업 등에서 필연적으로 실업이 발생한다.
• 결과와 기회의 불평등을 사회 진화론으로 정당화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결론

• 신자유주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 미국은 레이거노믹스 이후 지니계수 악화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 한국은 기업에 기대 성장한 역사를 버리지 못하고 대안을 찾지 못해 신자유주의를 놓지 못한다.
•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현실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경제가 발전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한국에 신자유주의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A. 김영삼 정부의 후반기로 여겨진다.
• Q. FTA의 이익이 사회 전체로 퍼지지 않는 이유는?
  A. 일부 대기업의 이익이 하청기업까지 내려가지 않고 사회 전반에 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 Q.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은?
  A. 기업 투자와 시장 활성화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Q. 한국이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A. 기업에 기대서 성장한 역사를 버리지 못하고 대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리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발달을 정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통해 한국의 신자유주의화를 살핀 뒤, 낙수효과의 한계와 재벌 의존 성장 구조를 신자유주의 탈피가 어려운 원인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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