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가장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신자유주의’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신자유주의’의 우산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또 그것이 낳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 이를테면 양극화, 취업난, 고용 불안정 등을 직접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

자본주의 경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주의’가 대두되었다가, 또 사라지기도 했다가, 또 사멸된 이론이 수정되어 부활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는 1930년대 경제대공황 시기 사라졌던 ‘자유주의’ 이론을 수정하여 다시 등장한 자본주의 이론이며, 현 시대의 자본주의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학파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시각과 비판하는 시각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옹호론과 비판론 중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라고 가치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중이다.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구상할 때,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는 서로 반대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또 대다수의 사람들도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는 둘 중 하나를 우선할 때, 다른 것이 상대적으로 밀려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사회는 이런 대조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는 대체 무엇이고, 신자유주의로 인해 국가의 복지 수준이 어떻게 후퇴하는 지 ‘진주의료원’의 폐업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려고 한다.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라고 한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는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 이론이 시장을 지배하였으나, 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해 세계에 다시 불황이 닥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이 제창되었다.

‘세계화’, ‘자유 시장’, ‘규제완화’, ‘재산권’ 등은 신자유주의 학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다.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중요시하고, 시장을 자유롭게 개방함으로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교류함으로서 또 기업의 재산권은 보장되는, 이런 순환으로 신자유주의 세계는 움직인다.

또 근로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복지 제도를 축소하여 ‘복지병’ 으로 인한 근로 의욕 저하를 막자는 논리도 펼친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하다보니, 개개인의 경쟁을 중시하고, 완전고용이론에 대해서 반대한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함으로서, 비정규직과 실업자는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론이다. 김비환은 “신자유주의는 고전적인 경제적 자유주의보다 자유의 방임원리를 문화적·사회적 차원에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자유지상주의로 불리기도 한다”고 말한다.

또 연세대학교 이두원 교수는 신자유주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회복지의 후퇴, 선진국에게만 혜택을 준다, 분배가 약화된다는 생각은 모두 오류라고 하지만,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시장의 탈정치화는 자신들이 혐오하는 정치행위, 예컨대 노동조합주의 등을 말살하려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시도일 뿐” 이라며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쉽게 풀어 쓰자면, ‘자유로운 기업 경쟁을 지향하고,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하여 기업의 이득을 추구하자’ 정도일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옹호론이 있지만,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무한 경쟁을 촉발하여 실업자, 비정규직, 열정페이 등을 양산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점이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이윤을 추구해야하며, 그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낙오자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치부한다.

또, 공공복지, 보편적 복지로 인한 재정 부족과, 이른바 ‘복지병’이 생기는 것을 매우 경계한다. ‘복지병’은 복지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 수당만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어서 노동 의지가 저하되어 자발적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시장에 노동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 단순한 주장으로, 실제로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북유럽, 서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청년 수당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나, 경제 활동을 통해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가 복지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최근에 유명하게 된 것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일 것이다. 대선후보였던 홍준표가 경남 도지사였을 때 지역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또, 민주노총의 파업과 세금 낭비 때문에 진주 지역의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이다.

그러나 파업을 일삼는 귀족노조라는 홍준표의 주장과 달리, 진주의료원의 파업은 1999년 단 한 차례였으며, 연봉 역시 평균 3천만 원정도였다고 한다. 또, 세금을 낭비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진주의료원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일반 병원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입원 치료, 통원 치료를 했던 기관이다.

진주 지역은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보험이 적용되어도 일반 병원에서 받는 치료비에도 큰 부담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은 이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었다. 하지만 홍준표는 ‘돈이 되지 않는다’, ‘노조가 자주 파업 한다’, ‘적자가 매년 60억이다’ 라는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였고, 지역의 부채를 해결한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였다.

공공의료서비스와 지역의 부채를 맞바꾸어도 괜찮은지는 이 현상을 보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진주 지역 내의 공공의료 복지사업은 후퇴하였으며, 이런 일은 진주 한 지역의 일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공의료시설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지역의 적자를 막기 위해 공공의료시설을 폐지한다면 한국의 공공의료 사업은 점차 후퇴할 것이다. 또,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규제 없이 확산된다면, 지금도 심각한 청년실업이나 고용 불안정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년들은 졸업 후 수천 만 원의 학자금 대출 빚을 떠안고 취업 시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또 당장 생계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시장의 자유를 위해 고용 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고용은 늘 불안정하고, 2년 단위 계약직들이 시장에 넘쳐나는 것이다. 나라의 예산을 쓰는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를 살려서 나라의 재정을 불리는 경제 성장 정책은 늘 상충되어왔다.

하지만 2017년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이런 상충을 극대화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완전히 희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신자유주의가 사랑하는 자유는 ‘기업이 돈을 벌 자유’이다. ‘어려운 사람이 필요할 때 금전적 도움을 받을 자유’, ‘보편적인 복지가 사회에 퍼질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보편적 복지, 특히 청년 계층에 대한 복지는 점점 줄어들 것이며, 한국의 복지는 예전보다 더 후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