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통계자료에서 국내를 막론하고 국제무역대금 결제방식이 신용장 방식에서 무신용장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조사결과를 볼 수 있다.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 중에서도 송금결제 방식의 이용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왜 많은 무역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신용장 방식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신용위험 부담이 높은 송금결제 방식으로 거래하길 원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먼저 국내외의 예전과는 달라진 무역환경의 변동으로 기업들에게서 신용장의 선호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전 우리나라 무역기업들이 무역 대금 거래에서 은행의 공신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요즘은 거래의 안정적인 성공보다는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여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느린 신용장 방식을 피하고 있다. 신용장 방식의 활용 기피 현상은 선하증권의 위기현상과 동반하여 선하증권의 실질적인 신용장 방식의 가치 감소를 함께 하고 있어 선하증권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의하면 1999년부터 무역결제방식은 큰 변동을 보이는데, 이전에 활발하게 이용하던 신용장 방식과 추심 방식이 급감하고 송금결제 방식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수출의 경우 최근 10년간 송금결제 비율은 18% 증가, 신용장은 12% 감소하여 2011년 기준 송금 62%, 신용장 15%의 비율을 보이며, 수입의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송금결제 비율은 33% 증가, 신용장 27% 감소하여 2011년 기준 대금 결제 비중은 송금 68%,신용장 23%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국내기업의 무역 대금 결제에서 신용장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지는 것은 신용장 방식의 핵심적인 서류인 유통성 선하증권의 실질적 이용가치 감소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무역 대금 결제에서 신용장 방식이 외면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하고 느린 서류의 이동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화물의 활발한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적서류의 저속화 원인은 신용장 대금 결제 방식에서 선적서류의 은행체류시간이 너무 장시간이기 때문인데, 무역 대금 결제에서 신용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이유에 대하여 신용장 방식의 이용감소 원인을 알아본다. 신용장 방식이란 ‘신용장’이라는 은행이 신용하여 발행한 증서를 기초로 하여 무역의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다.

신용장의 정의는 신용장의 성질에 관한 학설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른 면이 있지만,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규정한 화환 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과 관례(이하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르면 수입상, 발행의뢰인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발행신용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서 수출상, 수익자 앞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수출상이 환어음을 발행하고 신용장의 조건과 맞는 선적서류를 보여주면 수출상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환어음을 인수, 아니면 타 은행에 지급, 환어음의 인수나 매입을 수권하는 모든 약정이라고 정해놓고 있다.

신용장 방식은 수입상의 신용을 기반으로 수입상의 거래은행, 발행은행이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확정하여 약속하기 때문에 거래가 신규거래이거나 거래규모가 많이 있거나 본사와 지사 간 거래에서 무역금융이 있어야 하는 경우 등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신용장은 Nego시 그 즉시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환어음을 인수하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후자는 신용장을 활용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추심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환어음을 인수하는 방식의 신용장 방식도 일종의 추심으로 보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신용장 방식은 신규거래일 경우 먼저 거래의 안정성, 확실성을 은행이 신용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대금 거래의 당사자가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발행된 신용장을 기초하여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어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근래 신규거래가 신용장 대금결제 방식인 경우, 은행이 Nego에 긍정적이지 않고 기존거래는 신용장 대금결제 방식을 유지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입 거래 당사자들에게는 사실 이러한 경향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약 당사자들은 도리어 거래 초기에 신용이 보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장 방식이 필요하고 거래가 일정기간 지속이 되어서 상호 간에 정보와 신용이 공유되면 굳이 신용장 방식을 활용하여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은행도 신규거래일 경우에 신용도가 불안하여 Nego 후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용장 매입을 꺼리게 된다. 신용장 보증 은행이 신용장 매입할 때 신용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보증금이나 물적 담보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후 하자가 발생하면 은행도 물적으로 곤란해지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행 또한 신용장 대금결제 방식의 복잡성과 비효율적인 서류작업이 부담되기 때문에 긴 기간 거래를 통해 신용과 정보가 있는 고정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가 높은 신용장 대금결제 방식을 유지할 것을 권유하고 신규 업체일 경우 하자가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여 대다수 추심을 권유하고 있다.

추심 대금결제 방식에서 은행은 수출상의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전해주고 대금을 회수하는 단순 전달자의 역할만을 행하기 때문에 서류가 은행에 체류하는 기간만 연장될 뿐 수출상에게는 불리한 대금 결제방식이다. 그리고 거래가 계속 추심 방식인 경우에는 수출상이 먼저 이러한 점을 감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신용장 대금결제 방식에서 은행의 Nego 거절 후 추심으로 바뀔 경우에는 수출상은 신용장 대금결제 방식의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서류업무만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신용장 대금결제 방식을 한번이라도 활용한 적이 있는 실무 담당자라면 신용장 대금결제 방식의 서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력에 큰 의문이 든 적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일부 문서들에 한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EDI를 통해 담당자의 개인 컴퓨터로 출력할 수 있어서 예전에 비해 서류준비의 과정이 상당히 간편하면서도 신속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 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다. 신용장 대금결제 방식의 주축인 선하증권은 일부 컴퓨터 시스템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전자화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선적 서류의 많은 부분이 전자화되어 서류 전달의 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선하증권의 이용 위기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근래의 선하증권 위기는 선박의 빠른 운송에 비해 은행의 화환 방식 처리능력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신용장 대금결제 방식의 위기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신용장 대금결제 방식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느린 이유는 신용장 대금결제 방식이 원하는 서류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한 것과 이와 같은 서류들을 은행은 그들의 엄밀일치의 원칙에 따라 사람의 눈으로 일일이 대조하고 조회하는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의 이러한 엄밀일치의 원칙에 따라서 조건을 따지다 보면 그 후 Nego 거절로 이어지게 되어 최초 매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미국의 경우에는 50~60%, 유럽의 경우에는 80%, 홍콩에서는 90%에 이르고 있다. 최초 매입 Nego가 거절되게 되면 수익자는 서류수정 후에 다시 Nego 하는 방법과 추심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