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추상성과 서류 불일치 관련 분쟁 사례

• 신용장 거래는 상품이 아닌 서류거래이며 서류 일치는 엄밀일치 원칙을 따른다.
• 상업송장 외 서류는 신용장 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 용어로 기재할 수 있다.
• 조건 변경 시 개설자 동의, 신용조사, 수입규정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서론

• 신용장 결제는 은행이 개입해 당사자의 신용을 공신력 높은 신용으로 대체한다.
• 추심이나 송금 방식보다 금융기능과 지급보증기능이 있다.
• 번거로움과 높은 사용료로 사용빈도가 줄어드는 추세다.
• 신용장의 추상성 때문에 서류는 엄밀일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신용장의 추상성 관련 사례

• A사는 호주산 식용 쇠고기를 수입하려 신용장을 개설했다.
• 상업송장의 품목번호는 식용 적합을 뜻했지만 품질증명서에는 식용 부적합으로 기재되었다.
• 개설은행은 품목번호를 해석해 서류를 심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신용장 당사자는 상품 거래가 아니라 서류거래를 한다.

송장금액 초과와 서류 불일치 사례

• 신용장금액을 초과한 상업송장이 제시되면 매입은행은 수리나 거절을 선택할 수 있다.
• 매입은행이 수리하면 이후 당사자들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추가 비용은 송장에 표시하지 말고 수입상에게 직접 송금받는 것이 안전하다.
• 상업송장의 Canned White Peach와 선하증권의 Canned Fruit 표기가 문제 된 사례가 있다.
• 상업송장 이외 서류는 모순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할 수 있다.

중국 무역분규 사례

• 한국 A사는 L/C 개설자 동의 없이 선하증권 선적일을 위조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 닝보 해사법원은 3백만 위안 배상을 명했고 항저우 고등법원은 2만 달러 부분 배상으로 변경했다.
• L/C Amend가 필요하면 반드시 개설자 동의와 서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 2001년 철강빌레트 거래에서 수입허가증 발급 지연으로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다.
• 수출업체는 인수 거부 뒤 10% 이상 할인해 제3자에게 전매했다.

시사점

• 요구서류를 정확히 기재해도 원하는 상품 인수가 전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 신용장거래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 거래처 선정 시 철저한 신용조사가 필요하다.
• 수입신용장 개설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쇠고기 사례에서 개설은행의 주장은?
  A. 품목번호나 특정코드를 해석해 서류를 심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Q. 신용장금액을 초과한 상업송장이 제시되면?
  A. 매입은행이 수리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고 수리하면 이후 당사자들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Q.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용어를 써도 되나?
  A.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는 신용장 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할 수 있다.
• Q. L/C 미개설 사례의 교훈은?
  A. 거래품목의 수입규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수입신용장 개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리

신용장의 추상성, 송장금액 초과, 서류 상호 불일치, 선하증권 위조, 신용장 미개설 사례를 검토해 서류 정확성과 신용조사, 개설자 동의, 수입규정 확인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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