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의 지도원리와 한계, 사회복지법의 등장배경

• 시민법은 봉건사회 붕괴 후 시민사회를 지배하는 법으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했다.
• 계약자유, 소유권 절대불가침, 과실책임의 원리는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한계를 드러냈다.
• 시민법을 수정한 사회법의 원리에 따라 사회복지법이 등장했다.

시민법의 개념

• 시민법은 18세기 말 19세기 초 봉건사회 붕괴로 생긴 시민사회를 지배하는 법이다.
•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신념을 실현했다.
• 시민사회는 경제적 자본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 기본 6법은 민법, 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다.
• 사법은 시민 상호 간 관계를, 공법은 국가와 국민 간 관계를 규율한다.

시민법의 지도원리와 한계

• 계약자유의 원리는 대등한 소자본가 간 경쟁 시대에는 유효했다.
• 독점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 실질적 평등이 어려웠다.
• 소유권 절대불가침 원리는 가진 자의 자유만 보장하는 결과가 되었다.
• 이는 부의 불평등 심화를 초래했다.
• 과실책임 원리에서 산업재해의 피해는 근로자 측에 귀속되었다.
• 빈곤도 결국 빈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되었다.
• 소유권 절대불가침은 상호성에 의한 계약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법의 등장배경

• 개인 간 부와 재산의 차이가 시간이 흐르며 극심해졌다.
•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대립, 노사 대립이 사회적 위험을 가중시켰다.
• 계약은 공동체 복리를 위해 제한되고 신의성실의 이행이 요구되었다.
• 소유권은 공공복리와 권리남용금지 법리로 제한되었다.
• 과실책임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제도로 전환되었다.
• 사회복지법은 개인 간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시민법의 세 가지 지도원리는?
  A. 계약자유의 원리, 소유권 절대불가침의 원리, 과실에 의한 자기 책임의 원리다.
• Q. 과실책임 원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는?
  A. 산업재해에서 이익은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재해는 근로자 측에 귀속되는 경우다.
• Q. 과실책임 원리는 사회법에서 어떻게 바뀌었나?
  A.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제도로 전환되었다.
• Q. 사회복지법의 역할은?
  A. 사회법의 원리에 따라 개인 간 손해배상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을 해결한다.
• Q. 시민법을 구체화한 기본 6법은?
  A. 민법, 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다.
• Q. 계약자유 원리가 유효했던 시대는?
  A. 대등한 소자본가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했던 시대다.
• Q. 시민법 수정이 필요해진 이유는?
  A. 자본주의 발전으로 경제적 강자와 약자, 노사의 대립이 생겨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면서 평등한 개인을 전제로 한 사적 자치 원칙을 수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리

시민법의 개념과 계약자유, 소유권 절대불가침, 과실책임의 지도원리가 자본주의 발달 속에서 드러낸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수정한 사회법의 원리에 따라 사회복지법이 등장한 배경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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