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기능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구조 개편.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중요한 요소인 보험료 결정은 가입자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여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가 그 의견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보험자로서 재정운영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수가는 보험자와 공급자인 요양기관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료는 보험재정 수입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의료보험법｣이 시행되는 시절부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보험료는 조합 운영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었다. 원칙적으로 보면 보험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가입자가 향후 증가될 보험재정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서로간의 소득형태와 소득파악율의 차이가 나고 있어 보험료 납부자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상호 부담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보험료를 확정하는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즉,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부담부분에 대해서 가입자가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현재처럼 공급자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다.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과정은 가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의체인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회복시킴으로서 국민 참여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발생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재정하고 국가에 국민의 건강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그 비용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또한 그러한 여러 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징수할지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 기준과 보험료율 그리고 상대가치 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 그리고 부가급여와 가입자의 적용부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의 모든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보충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제정되어 2000년 7월 시행되었고, 직장과 지역 재정은 2003년 7월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지금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보험료율과 요양급여 기준을 심의·의결하며(제4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합니다(제3조의2). 요양급여비용은 이미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의 계약으로 정하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때만 심의위원회 의결로 정합니다(제45조).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1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