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불문법인 관습법·판례법·조리와 성문법과의 조화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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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불문법인 관습법·판례법·조리와 성문법과의 조화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 딱요약

사회복지법의 법원 가운데 불문법과 사회복지법의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한 사회복지법제 레포트입니다. 사회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규범인 관습법, 같은 범위의 법률문제에서 일관된 판결이 쌓여 형성된 판례법, 사물의 본질이자 사회생활의 원리인 조리라는 불문법의 세 가지 개념을 설명합니다. 성문법과 불문법 중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며, 두 법원이 편중 없이 적절하고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실질적인 복지 선진화가 이루어진다고 제언합니다.

■ 사회복지법의 불문법인 관습법·판례법·조리와 성문법과의 조화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 중요 포인트 발췌.

불문법은 관습법이라는 개념을 포함한다. 관습법은 사회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서 및 문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규범을 말하는데 이러한 규범은 문서화 될 수 없다할지라도 체계정과 조직성이 인정되면 법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입법기관의 일련의 절차를 통해 제정된 법이 아닌 국가 및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관행에 따라 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행법 혹은 불문법이 법제화 되는 기초는 여러 학설로 해석되는데 먼저 관행설을 이야기할 수 있다. 관행설은 어떤 상황 및 사건에 대해 해당 사회에서 보이는 행위가 동일성을 유지한체 지속되면 이것이 관행이 되어 관습법이 된다는 논리이다. 다음으로 확신설은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관습적 사상 또는 행동을 법이라고 여기는 경우 이것이 관습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승인설은 국가가 속해있는 문화의 관습 내용이 법적으로 그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때 국가가 관습법으로 여긴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승인설에 기초하는 관습법은 성문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법의 제도화 과정에서 국가의 태도가 적극적 개입이 아닌 승인 수준에서 머문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편 불문법은 이러한 관습법의 영역 외에도 판례법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다. 판례법이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잇듯이 같은 범위의 법률문제에 일맥상통한 판결이 이루어짐으로써 법원의방향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판례법은 앞서 논한 관습법과 그 형성 과정이 비슷하지만 관습법은 사회의 형상에 따라 정립되는 것이라면 판례법은 법원의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영미권에서는 이러한 판례법에 많은 부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법전이 존재하는 한국 및 일본의 경우에는 판례법이 효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법전에 명시된 법적 판단 기준이 근거하므로 영미권에 비해 그 효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문법은 조리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조리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곧 사회생활의 원리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다시 풀어 말하면 해당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의, 질서, 정의, 형평 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절대 변하지 않는 이법이 아닌, 국가에 의해 사회 질서 유지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법제화 한 사회생활 규율이라 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의 불문법인 관습법·판례법·조리와 성문법과의 조화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 세부포인트

■ 사회복지법의 불문법인 관습법·판례법·조리와 성문법과의 조화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 참고문헌

전광석, 사회복지법의 규범체계와 과제, (최신)외국법제정보 통권 제41호 (2011년 12월) pp.7-42, 2011. 법률용어사전, 성문법, URL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248&cid=42131&categoryId=4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