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은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초부터 미국은 태양광 패널이나 세탁기, 철강 및 알루미늄 같은 제품에 관하여 국가에 따른 차등 없이 물품 별로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에는 대중적인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여러 차례 단행했다.

중국 또한 이와 같은 조치에 반발하여 대미 수입품에 대해서 보복적인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대중적인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평균적인 관세율은 2018년 1월에는 약 3%였지만, 2020년 1월에는 21%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규모와 양상이 전쟁을 생각나게 하여 ‘미중 무역전쟁’으로 불리게 된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동시에 거대한 경제권이다. 2019년 기준 세계 GDP에서 미국과 중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16.3%, 미국이 24.3%였고,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각 나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25.1%, 미국이 13.5%였다. 이와 같이 두 나라는 한국과 세계적인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두 국가의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영향을 미쳤음을 예측할 수 있다.

Viner(1950)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부과는 국가별로 수입 상대가격을 변동시켜서 무역전환효과를 만든다. 즉, 미국의 대중적인 관세부과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의 상대가격을 높여서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킨다. 이에 무역학개론 관련하여 미중 무역 갈등의 전개와 우리 무역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기술해보고자 한다.

가. 무역 갈등의 전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2018년 초부터 급격하게 전개되었다. 당시의 미국의 조치는 단순하게 중국만을 상대로 보호무역의 조치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보호무역의 조치의 가장 큰 목표는 중국이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거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해서 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 25%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중국에 관한 압박을 전개하였다. 이어서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1,300개의 중국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25%의 관세, 기술 이전 제한을 부과하는 취지의 '중국 경제 침략에 대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를 체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관한 무역 제재에 대해 "미국의 국익에 관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언급을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2017년 기준 3,750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인 적자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인 1,300개 품목 중에서 무역적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적인 제조국을 추월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반도체, 첨단기계, 전자제품 등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10대 첨단적인 산업상품을 목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가 단순하게 무역수지를 통한 절대적인 무역균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경제력을 견제하는 것에도 중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추진 중인 성장력을 가진 산업을 견제해야 하고 이를 약화시키지 않고는 미국이 경제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무역수지적자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으며, 201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와 2015년경 중국의 증시 폭락,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태 당시와 같이 일시적인 때를 제외하고는 무역적자가 점차 증가해 왔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 현상과 대해서 트럼프는 선동을 통해 무역 불균형 현상 시정을 위해 중국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나. 무역 갈등의 잠정적 종결 지난 몇십년간 미중 무역관계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상호호혜적인 입장에서 조율하여 합의할 수 있었고 중국도 미국과 무역흑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방 강도를 높여가고 있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문제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당할 일이 아니라 미국이 대중적인 기술의 수출 규제를 적절히 완화해서 중국에 비교적인 우위가 있는 기술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한다면 미중 무역 불균형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중미중 사이의 무역 협상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미중 경제무역 발전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협상들이 몇십년에 걸친 투쟁을 거쳤다.

더욱이 미중 간의 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무역 갈등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단기적인 결과가 아니므로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을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의 둔화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의 중국의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위안화 가치는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