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 분쟁은 2018년부터 벌어져왔다. 세계패권확보를 위한 무역전쟁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사회에는 다양한 전쟁이 있어왔다.

16세기에는 항해술의 발달을 주도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전쟁이 있었다. 18세기에는 산업혁명을 주도 했던 영국의 전쟁이 있었고,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글로벌 기술혁신을 이끌어 낸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있다.

전 세계의 무역 중심에 있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양상으로 이를 통해 다른 여러나라도 반사적인 손해와 이익을 얻고 있어 경제학 및 무역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에 본 리포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더불어 여기에 맞서는 한국 및 국내 대기업의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중 갈등이란 미중 무역전쟁이라고도 불리운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의미한다. 이 같은 갈등의 시작은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관세로 시작한 양국의 무역전쟁은 이후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등 기술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나갔다. 이에 미국의 국방부는 2019년 6월 내놓은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원칙상 ‘하나의 중국’을 깨뜨리면서 체제 문제를 건드리게 됐다. 이후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진 미중 갈등은 2019년 10월 다시 부분적 합의인 ‘미니딜’을 통해 휴전상태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이후 재 점화된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에 한국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우리로서는 미국도 중국도 우호적인 관계에 놓여 있어 모두에게 이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것이다.

미중 분쟁의 2회차는 IT산업을 기반한 기술패권 전쟁이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은 화웨이를 중국 인민해방군 소유 기업으로 보고 추가 제재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를 맞이한 한국에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동시에 공존한다. 기회요인으로는 중국에 IT 장비나 소재를 공급하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등 한국기업의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다.

그러나 위협요인으로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 국가와 지나친 우호적 관계가 성립될 경우 경쟁상대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특히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은 기업간의 경쟁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국 기업들의 보조금 지급 등이 폐지될 경우 반도체와 조선산업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은 기정 사실화 됐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 나라에 공평하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국익 중심의 주요 의제별로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다자주의의 외교를 확립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