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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개요
| 전체 페이지 수 | 4페이지 |
|---|---|
| 파일 형식 | 한글(HWP) |
| 등록일 | 2025.08.19 |
목차
- 1Ⅰ. 서론
- 2Ⅱ. 본론
- 2.11. 조례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2.22. 조례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 2.33. 조례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
- 3Ⅲ. 결론
- 4Ⅳ. 참고문헌
문제점 및 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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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나의생각 핵심요약
사회복지법제나 장애인복지 수업에서 실제 조례를 찾아 분석하는 과제를 받으셨나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중심으로 서울시 조례 세 건을 살펴본 4쪽 리포트입니다.
서론은 이동권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교통수단과 시설을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며 시작해요.
1997년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법과 2005년 이동편의 증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의 흐름도 간략히 정리합니다.
본론에서는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높이기 위한 조례,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하는 구 단위 조례를 차례로 소개하며 각 조례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요.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함께, 이동권을 시혜가 아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로 바라봐야 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실제 조례를 예로 든 구성이라 비슷한 조례 분석 과제의 형식을 잡기 좋고,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만해요.
버스 한 번 타는 일이 권리가 되기까지, 조례 세 건으로 확인해 보세요.
■ 문제점 및 나의생각 장단점만 요약!
이동권(Rights to Mobility)은 헌법 제34조에 기재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동권은 추상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에는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명문화했다. 오늘날 이동권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다양한 교통약자 전체에게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는 성년 비장애인에게도 이동권이 자유보장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는 사회권 문제로, 특히 사회보장수급권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2020년에는 교통약자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사용되는 '교통약자'를 도입하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 법」을 제정했다.
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갖추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령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권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는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존재한다.
이러한 가운데 본론에서는‘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장애인 복지 및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된 조례를 조사해보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 한 다음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기술해 보고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을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해당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계획은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 그 외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행규칙은 규칙으로 정한다.
■ 문제점 및 나의생각 핵심디테일
장애인 이동권 관련 서울시 조례 세 가지와 개선 의견
- 이동권은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서 매우 중요하다.
- 1997년 편의증진보장법, 2005년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 교통약자 이동권은 사회보장수급권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조례를 조사해 요약했다.
- 각 조례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덧붙인다.
조사한 조례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 동작구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
활동지원인력 조례 내용
-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시행
- 3년마다 실태조사
- 처우개선 예산 편성 가능
필자의 의견
- 코로나 이후 1일 생활권 이동 지원 부재
- 이동권에 한정한 활동지원인력 별도 시행 제안
조례별 정리
| 조례 | 시행 | 핵심 |
|---|---|---|
|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 2021.12.30 | 처우·지위 향상 |
|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 2021.09.30 | 일상생활과 이동 지원 |
| 안내견 출입보장 | 동작구 | 시각장애인 이동권 |
핵심 개념
- 이동권 — 교통수단과 시설을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
-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조례를 조사한 정보 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 Q. 이동권은 어떤 권리와 연결되나요?
A. 헌법 제34조에 기재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다. - Q. 이동권 관련 법은 언제 제정됐나요?
A.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2005년 이동편의증진법이다. - Q. 교통약자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A.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다. - Q. 어떤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보나요?
A. 사회권 문제로, 특히 사회보장수급권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본다. - Q. 어디서 조례를 조사했나요?
A.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장애인 복지와 이동권 관련 조례를 조사했다. - Q. 활동지원인력 조례의 주요 의무는?
A.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 Q. 필자가 제안한 개선책은?
A. 이동권에 한정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을 별도로 시행하자는 것이다.
정리
조례 조사 과제는 조례명과 시행일, 목적, 내용 요약,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조례마다 같은 틀로 정리하면 비교가 쉽다. 과제를 작성할 때는 핵심 개념을 먼저 정의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한 뒤, 자신의 견해나 시사점으로 마무리하는 순서를 지키면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진다. 또한 비슷한 주제를 다룬 다른 이론이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내용의 차별점이 분명해지고, 시험이나 토론에서도 핵심 논점을 빠르게 떠올릴 수 있다.
요약 표와 용어 정리를 함께 활용하면 복습할 때도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참고문헌에 제시된 원전이나 관련 연구를 한두 편 더 찾아 읽어 보면 개념의 출처와 맥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글에 근거를 보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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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나의생각 참고문헌
- 차성안(2018),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 장애인 관련 정책·법제 패러다임 전환 학술대회 자료집, p.105
- 노호창(2020),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3),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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