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의 정의와 실태

•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 장애인은 여러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못한 차별을 받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의 차별금지 원칙이 장애인 권리를 뒷받침한다.
• 장애인 권리선언, 세계 장애인의 해 등 국제적 노력이 이어졌다.
• 장애인이동권을 다섯 관점으로 정의하고 실태를 분석한다.

장애 인구 현황

• 2000년 기준 장애 인구는 약 145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 재가 장애인이 96.5%를 차지한다.
• 15세 이상 장애인 중 47.8%가 경제활동에 참가한다.
• 고령화, 질병, 사고, 장애 범주 확대로 장애 인구가 늘었다.

이동권의 다섯 관점

• 체계적 관점은 이동을 교통수단과 시설, 환경이 연결된 체계로 본다.
• 기능적 관점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에 주목한다.
• 차원적 관점은 이동의 물리적, 사회적 차원을 함께 본다.
• 권리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은 이동을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으로 본다.

이동권의 실태

•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많다.
• 저상버스 도입률이 여전히 낮다.
•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 특별교통수단의 대기 시간이 길다.

개선 방향

•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한다.
• 보행 환경과 역사 편의시설을 개선한다.
• 이동권을 사회 참여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

이동권 관점 정리

핵심 개념

• 이동권 —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 재가 장애인 —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가정에서 사는 장애인
• 저상버스 — 바닥이 낮고 경사판이 있어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버스
• 교통약자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

자주 묻는 질문

• Q. 서론에서 인용한 헌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A.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다.
• Q. 2000년 장애 인구는 어느 정도였나요?
  A. 약 145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그중 재가 장애인이 대부분이었다.
• Q. 장애 인구가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가요?
  A. 인구 고령화, 질병,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장애 범주의 확대다.
• Q. 이동권은 어떤 관점으로 정의되나요?
  A. 체계적, 기능적, 차원적, 권리적, 법률적 관점으로 정의된다.
• Q. 이동권 개선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요?
  A.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대, 편의시설 개선, 이동권의 기본권 보장이다.

정리

이동권은 교육과 노동, 문화생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할 때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 참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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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 세계인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