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지만, 사실상 이는 노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노인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며 이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복지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중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가 시급한데, 이를 위해 제시된 것이 바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이며, 본 글에서는 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고령, 노인성 질병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를 통해 노후의 건강과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개인의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노인에 대한 요양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과는 별도로 운영되어 장기요양급여 운영이나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린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자와 운영기관에 대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기존의 건강보험제도나 노인 복지 서비스와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측면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노인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와 노인복지서비스는 근본으로 두고 있는 법부터 각각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과 노인복지법으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 대상도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데 반해 노인복지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그동안 건강보험과 함께 납부해 왔던 장기요양 보험료와 정부의 보험과 함께 일부 본인의 부담을 더하여 재원으로 하는 반면에 기존 노인복지서비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방식이다.

우선 등급판정 방식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다른 사회보장제도 등급 판정방식과 마찬가지로 방문조사원의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분류가 된다. 문제는 이 등급을 나누는 평가영역인데, 현재 치매나 정신질환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영역의 세분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문조서원의 판단이 중요한데 비해 우리나라 방문조사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방문조사원의 등급판정과 의사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는 있으나 위원회에서도 방문조사원의 견해를 완전히 무시하고 결과를 내릴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은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는 더 나아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대상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홀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 파견되는 방문조사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65세 미만이지만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