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 분석: 분석틀과 제도의 시행목적, 도입 전후 변천 과정과 개선 방향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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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 분석: 분석틀과 제도의 시행목적, 도입 전후 변천 과정과 개선 방향 간단요점

빠른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사적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책 분석의 관점에서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수급자 확대와 가족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 정착의 성과와 함께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과정 연구, 산출 연구, 수행 연구로 나뉘는 정책 분석 접근방법과 현금, 현물, 바우처 등 급여 체계를 포함한 분석틀을 설명합니다. 건강보험과 분리 운영되는 제도의 시행목적, 도입 이전 열악했던 노인복지 상황과 이후의 변화, 세대 간 조세 저항 문제를 정리하고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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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과 관련하여, 전달체계의 부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제도의 도입 이후 관련 시설의 확대가 대폭 이루어졌다. 하지만 단순히 양적 증가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해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질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관리 부분에서 노인의 신체적 및 심리적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 전혀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부정수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다. 장기요양시설들의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해 관련 재정의 누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증노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등급판정의 공정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정책분석 틀에 의해 나타난 문제점을 중점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여의 대상자 선정 부분에서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본질적인 노인 복지 이념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급여내용과 관련하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재정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 종사자의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현물서비스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인층에게 좀 더 전문화되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며 제도의 공공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서비스의 연계와 통합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사회복지 정책분석 틀을 중심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현재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더 이상 그 부담과 책임이 가정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기존의 전통적인 관념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그 결과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도입을 통해 노인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 정책의 일환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저임금 착취로 인한 저비용 구조 속에서 고통 받고 있으며, 민간 공급에 의존할수록 공공성이 사라져 노인학대와 인권침해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 분석: 분석틀과 제도의 시행목적, 도입 전후 변천 과정과 개선 방향 상세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 분석: 분석틀과 제도의 시행목적, 도입 전후 변천 과정과 개선 방향 참고문헌

석재은(2017).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전용호(2012).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43권 43호 pp.34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