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국 경제는 어렵다는 소식만 듣고 있다. 경제가 회복 될 것이라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실제로 해가 지날수록 경제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고 비용과 저 효율 문제이다. 이것은 지난 1997년 한국의 IMF사태를 빚어낸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부동산 가격,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산성은 원 상태이거나, 낮아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둔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늪에 빠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보릿고개’를 없애자는 목표 아래 경제 개발 정책을 실시해왔다. 당시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산업시설 조차도 낙후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불균형 성장정책’을 시도했다. 1960년대의 가난한 나라에서 성장을 이끌어 낸 것은 굉장한 성과였다.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일궈낸 현재의 상태에서는 정경유착은 더 이상의 국가 발전을 바라보는 데에는 장애물이다. 특히,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양극화시키는 데 한 몫하고 있는 것 같다.

지역불균형도 문제지만 한국의 기업구조를 살펴본다면 현재 대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착취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대기업이 누리고 있는 부는 분명히 중소기업, 하청기업이 일부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에게 부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노사문제도 한국 경제가 풀 수 없는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기업에서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잦은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는 하나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다.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무엇가를 얻기 위해 노조는 이제 파업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너무 잦은 파업은 더 이상 정당성을 얻기에는 힘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결국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국의 경제 위기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먼저 현재 한국의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이 돌고 있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이는 나라경제의 치명타를 가져온다.

내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정부에서는 마련해줘야 한다. 최근에는 임시 공휴일 지정을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좋은 경우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경영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경제는 대기업이 꽉 주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의 경영 방식은 문어발식 경영구조를 표방하고 있다.

대기업에게는 물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 상인들에게는 큰 타격을 준다. 결국은 경제는 또 제자리거나 하락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외국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문어발식 경영을 하지 않는다.

한 기업에서 하나의 사업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제 대기업은 자신들의 주력 사업에 투자하며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고 효율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며 기업사이 에서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