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지면서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었다. 사회복지대상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이나 자격을 붙여서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선별주의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실적인 조건에서 따진다면 선별주의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두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를 한 뒤에 나는 어떤 기준을 더 선호하고 지지하는지 역시 서술하면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선별주의의 정확한 의미는 사회복지 대상자들 중 신체적이나 사회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여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선별주의적인 복지정책으로는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등이 있으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 사회복지대상자들 중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하는 기준 역시 각자 다 다르고 그 기준에 따라서 급을 나눠 그 급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 바로 국가장학금이 있는데 국가장학금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개인자산이나 소득분위 등을 산정해서 1등급부터 쭉 등급을 나눠서 각 등급 이하여야지만 국가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주의 각 등급 이하여야지만 국가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소득분위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한 소득을 벌지 못하는 가정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선별주의의 단점으로는 수급자에게 낙인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지 않거나 낙인이 찍혀 수치심을 안게 된다는 것이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선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장학금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소득분위를 산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현재에도 그 사회복지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기준에 허점이 있다는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2. 보편주의 흔히 보편주의란 전에 논란이 되었던 무상급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