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 산모의 자궁 밖에서는 단독으로 생존 할 수 없는 태아를 인공적인 수단으로 축출하여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

∙치료적 낙태 : 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 태아에게

중대한 신체적 결함이 있다는 있어 의학적 판단하에 이루어짐.

∙ 임의적 낙태 : 의학적 아무런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낙태를 의미.

: 14주를 낙태를 허용기준으로 정한 것은 이 시기까지 태아가 사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아를 인식할 수 없다는 세계 보건기구와 국내외 의료계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 또한, 수술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여 낙태로 인한 합병증이나 모성 사망률이 현저히 낮은 것도 고려함.

15~24주까지는 ①임부 자신이나 배우자가 유전병, ②전염병을 앓고 있을 때. ③성폭행을 당해 임신했을 때. ④혈족 혹은 인척 사이에 임신을 했거나 ⑤임부의 건강이 위독할 때 등 5가지의 경우에 한해 허용. ( 모자보건법 제14조 )

: 과거 낙태죄는 모자보건법과 형법으로 이원화되어 낙태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불법적으로 낙태를 시행할 경우엔 의료적 행위를 진행한 의료인과 그것을 의뢰한 임산부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

: 형법 제269, 270조엔 구체적으로 낙태에 관한 처벌 기준이 명시되어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낙태는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형사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된다. 처벌의 강도는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약한 처벌기준으로는 임산부와 의사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가장 강한 처벌은 임산부의 승낙 없이 의사가 낙태를 진행했으나 임산부가 사망한 경우에 발생되는데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처하도록 명시.

: 모자보건법은 제2조를 통해 임산부와 인공임심중절수술을 정의하고 제14, 15조를 통해 낙태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제14조에 제시된 4개의 낙태 사유에 해당하고 임신 24주 이내이며 임산부와 배우자의 동의가 있으면 낙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5조 – 모자보건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2014호 / 공포일 2021.09.24. )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2017 헌바127)를 결정했으며 이러한 결정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①낙태를 형사범죄로 구분하고 처벌하는 수준을 정하는 형법 제269조가 최소침해성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제한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 ②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결정하는 임산부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크게 제한되는데 비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해 법익의 균형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

보충하면,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2017헌바127 사건에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회가 시한까지 법을 고치지 않아 이 조항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까지도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대체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회에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자료 앞부분의 '14주까지 허용' 기준은 2020년 정부 개정안의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