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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개요와 현황, 시행 내용과 성과: 사업 배경, 지원대상, 특별교부금과 학교적응력 개선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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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개요와 현황을 알아보고 시행 내용과 성과를 서술한 8쪽 분량의 레포트입니다. 사회 양극화와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 부적응 문제에서 출발해, 영국의 Education Action Zone과 프랑스의 교육우선지역 정책을 모델로 한 사업 배경, 목표와 지원대상,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재원 구조와 현황, 학습·문화·심리정서·복지 지원 내용을 정리하고, 일탈행동 감소와 학업중단 예방 같은 성과를 제시합니다.
교육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효과측정이다. 최근 몇 년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1차년도 사업평가에서 사업의 효과로 나타난 것은 학생들의 결석률 및 문제행동의 감소, 수업 태도의 개선, 성적 향상,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이었다. 이후 이혜경(2006)은 사업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학업에 대한 태도의 변화, 자신감 획득, 정서적 안정 등 다차원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차원에서도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감소하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긍정적인 변화가 유발되며, 학교에 대한 신뢰가 보다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변인 중, 특히 학생의 학교적응 및 정서발달, 학교생활 및 학업에 대한 태도 등과 관련하여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적응력의 측면에서, 집중지원학생의 각종 일탈행동이 감소하였으며 집중지원학생의 신체 및 건강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치료방법을 도입한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학업중단이나 무단결석, 학교폭력 등의 빈도가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상담 과정이 개설되면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업능력 측면에서는, 집중지원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위한 학력증진 프로그램과, 기초학력미달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시행되며, 자격증반이나 협력학습활동, 학습 멘토링 등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집중지원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다차원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대내외 실적이 증가하였다.
학교교육 만족도 평가의 경우, 집중지원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교사의 만족도 모두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업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게 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과나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본 사업이 실질적으로 대상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서비스 횟수가 많을수록 학교생활적응 및 기초생활습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과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대상 학생보다 교사와의 관계형성이 원활했음을 보이고 있다.
본문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개요와 현황, 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배경-현황-내용-효과-성과 순서로 정리해 정책 분석 과제의 틀로 쓰기 좋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모델 정책 | 영국 Education Action Zone, 프랑스 교육우선지역 |
| 재원 | 국가시책사업으로서 특별교부금 지원 |
| 성과 | 집중지원학생의 일탈행동 감소, 건강문제 개선, 학업중단 예방 |
1. 소영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례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2. 박찬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3.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011년 사업 평가 매뉴얼, 2011 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렇게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CRM 2012-13, 2012 5. 김미경,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그 결정요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6. 교육과학기술부,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대책, 2008-2012 보도자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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