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Ⅰ. 서론
  2. 2Ⅱ. 본론
  3. 2.1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개요
  4. 2.21) 사업배경
  5. 2.32) 사업의 목표 및 지원대상
  1. 2.4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2. 2.5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용
  3. 2.64. 교육정책의 효과
  4. 2.7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
  5. 3Ⅲ. 결론
  6. 4Ⅳ. 참고문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개요 자료,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가정 형편이 학교생활까지 흔들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보고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어떤 제도이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시행 내용과 성과를 사업 배경부터 지원 대상, 특별교부금, 학교 적응력 개선까지 차례로 살펴봐요.

사회 양극화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습 의욕 저하나 따돌림 같은 부적응을 겪고 가난이 대물림될 위험에 놓이며,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번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교육 취약 학생이 많은 학교와 지역에 학습, 문화와 체험, 심리와 정서, 복지 지원을 묶어 제공하는 사업의 구조를 설명해요.

사업학교 전체 학생, 우선지원학생, 집중지원학생으로 나뉘는 대상 체계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시각을 담은 정책평가로 성과를 짚어요. 교육복지론, 학교사회복지 과제에 활용하기 좋아요. 배경, 구조, 대상, 성과 순서로 이어져 정책 분석 과제의 틀로 쓰기 좋아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배경, 목표, 지원대상, 현황, 내용과 성과를 교육정책평가 관점에서 정리했어요.

Ad

시행 내용 관련 핵심 문장 발췌

사회 양극화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소득층은 경제와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소외되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들 자녀는 교육과 문화, 행동장애, 집단 따돌림, 학습의욕 저하, 폭력 등 각종 학교 생활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사회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다원적 세계 경제체제 하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 국가가 앞 다투어 실시하고 있는 자국 이기주의는 소득과 삶의 기회에 계층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최근 우리나라의 빈곤층 확대 문제는 어느 때보다 큰 사회적 문제로 꼽히고 있다. 고용과 소득 등, 여러 측면에서 각종 연구들은 사회 각 부문의 중간층이 얇아지고, 상하 계층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빈곤을 세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며, 경제적 불평등은 곧 교육을 받을 기회와 내용, 교육을 통해 얻는 결과 등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며, 이는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러한 교육 불평등은 빈곤층 자녀로 하여금 빈곤을 탈피하기 어렵게 만들게 된다. 현재 한국사회는 상·하위 집단 간 소득차이와 함께 교육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계층별 학업 성취도 역시 차이가 존재하며, 소위 명문대학 및 사회 고위직에 중상위 계층의 자녀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학교제도 및 교육에 여러 가지 변화와 과제를 불러오고 있다.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정이 와해되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빈곤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고, 가족형태가 변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대함에 따라 교육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었다.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로 평생학습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과거 학교가 누렸던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금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세부 내용으로 보는 시행 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개요와 현황, 내용과 성과를 한눈에 정리

핵심 정리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취약집단 밀집 학교를 우선 지원해 교육 형평성을 실현하려는 정책이다.
  • 2003년 서울과 부산 시범사업에서 시작해 2011년 보통교부금 사업으로 법제화되었다.
  • 결론은 긍정적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친구관계와 친사회적 행동 영역의 보완을 과제로 남긴다.

사업이 등장한 배경

  • 사회 양극화로 저소득층 자녀가 학습의욕 저하, 집단 따돌림, 학교 부적응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의 기회와 내용,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고 빈곤의 대물림을 낳을 수 있다고 본다.
  • 교육부는 2003년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 가구주 교육수준, 1인당 지방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 2003년과 200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05년부터 공모제로 수도권과 광역시 인근 중소도시까지 확대했다.
  •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잇는 네트워크 구축이 사업의 뼈대다.

목표와 지원대상

  • 모델이 된 정책은 영국의 Education Action Zone(이후 Excellence in Cities)과 프랑스의 Zones d'Educations Prioritaires다.
  • 목표는 통합적 교육복지체계를 통한 교육취약집단의 교육적 성취 제고로 요약된다.
  • 대상 선정은 지역 단위에서 취약 학생이 밀집한 단위학교로 전환되었다.
  • 경제적 취약집단, 다문화 가정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학업부진학생 등이 포함된다.
  • 사업학교 전체 학생이 포괄 대상이며 빈곤이나 가정해체 등 중층적 취약성을 지닌 학생은 집중지원학생으로 선정된다.

재원과 법제화

  •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었다.
  •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된다.
  • 10여 년의 수행으로 효과성과 만족도가 연구로 확인되면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어졌다.
  • 교육부는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해 재원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고 산정 공식을 추가했다.
Ad

사업 내용과 성과

  • 총체적 지원은 모든 지원을 한꺼번에 제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개별 학생이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영역을 모두 다룬다는 뜻이다.
  • 프로그램 영역은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지원으로 나뉘며 실제로는 학습과 돌봄을 결합한 공부방 형태가 많다.
  • 1차년도 평가에서 결석률과 문제행동 감소, 수업 태도 개선, 성적 향상,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 학업중단, 무단결석, 학교폭력 빈도가 상당히 감소했고 집중지원학생의 기초학력미달 비율도 대체로 감소 추세다.
  • 서비스 횟수가 많을수록 학교생활적응과 기초생활습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 OECD(2011) 보고서는 교육의 질 제고 노력을 지속하라고 권고한다.

사업 연혁

시기내용
2003~2004서울, 부산 대도시 시범 실시
2005공모제로 수도권과 광역시 인근 중소도시 확대
2011보통교부금 전환, 지속 사업으로 법제화

영역별 프로그램 예시

영역목표활동 예시
학습학력증진과 학습지원독서프로그램, 학습 멘토링, 교과보충학습
문화·체험다양한 문화, 체험방과 후 특기적성, 동아리, 축제
심리·정서정신건강 도모개별·집단 상담, 가족상담, 부적응 진단
복지건강한 신체 발달 지원돌봄 교실, 야간 보호 교실, 건강 검진
지원사업 운영 지원학부모연수, 교사연수, 학습 자료 개발

성과 요약

측면성과
학교적응력일탈행동, 학업중단, 무단결석, 학교폭력 감소
학업능력기초학력미달 비율 감소, 대내외 실적 증가
만족도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매우 높음
과제친구관계, 친사회적 행동 영역 보완

함께 보면 좋은 위키 문서

결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안전망이며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참고문헌

  1. 소영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례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2. 박찬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3.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011년 사업 평가 매뉴얼, 2011 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렇게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CRM 2012-13, 2012 5.
  4. 김미경,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그 결정요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6.
  5. 교육과학기술부,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대책, 2008-2012 보도자료, 2008
Advertisements

참고해 볼 만한 Campusdown Wiki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필요한 친구에게 한 번에 보내 보세요. 공유는 큰 힘이 돼요.

네이버 블로그 스레드
이 자료 전체가 필요하신가요?총

환불규정

디지털 파일은 결제 후 즉시 제공되므로 환불이 제한됩니다.
◆환불 불가
- 단순 변심 / 일부 사용 후 환불 요청 / 구매 후 7일 경과
◆ 예외
- 파일 오류 / 다운로드 및 작동 불가 /
◆ 환불요청방식 : 상단의 고객센터 1:1 문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