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 조정 요건과 조정기준일 글자 크게 보기

※ 1페이지는 원본 그대로 미리 볼 수 있어요. 구매하면 원본 파일 전체를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 조정 요건과 조정기준일 주요정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물가변동이 공사비용의 증감을 초래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비합리적인 금액 산정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명확한 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품목조정율과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해 3% 이상 증감할 때 조정하는 지수조정율의 산정 방법,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에 대한 반영과 선금 공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 기간 요건과 등락 요건을 정리하고, 두 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 조정 요건과 조정기준일 장단점만 요약!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시 ‘조정 요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기간 요건은 계약 체결 후 일반적으로 90일 이상 경과하여야 하는데, 계약일은 제1차 계약의 체결일을 의미하며 이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경과해야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으로 인정된다. 기간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후 물가변동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물가변동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이 때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계약 체결일 익일부터 기간이 계산된다. 장기 공사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분할계약의 형태로 체결되기 때문에 기간 요건의 기산일은 1차 계약 체결일이 된다. 따라서 2차 이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전의 조정기준일부터 다시 90일이 경과하고 3% 이상의 요건이 동시 충족되어야 계약금액의 재조정이 가능하다.

물가변동의 ‘조정기준일’은 앞서 언급했듯이 계약 체결 후 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경과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또한 여기에는 기간 요건 외에도 등락요건이 필요한 데, 90일 이상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이 3%이상 증감하지 않았다면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약금액이란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조정 기준일 이전에 완료 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제외한 잔여 계약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그 변동이 3% 이상 나타난다면 조정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간과 등락 요건을 동시 충족하는 최초의 시점이 조정기준일이 된다.

■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 조정 요건과 조정기준일 깊이보기

■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 조정 요건과 조정기준일 참고문헌

n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