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제14차 미래한국리포트'(2016년 11월 2일자)를 시청 후 '미래한국 가정생활 구축방안' 모색하기 I. 서론 : 우리 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해결의 필요성 II. 본론 : 우리 나라 저출산의 현황과 현재의 출산 장려 정책 III. 결론 : 저출산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 제시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저출산은 국가의 성장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선진국들이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과 같은 인구부양을 지원하는 이유가 바로 인구가 국가의 성장과 유지에 있어서 출산율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이란 특정한 해에 가임기의 여성(15~44)이 낳을 수 있는 평균자녀수를 의미하는데,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08명이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의 기록이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들 중 가장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더욱 더 큰 문제로 생각되는 이유는, 다른 선진국들은 100여년 사이에 걸쳐 겪었던 저출산 문제가 단지 20년만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출산은 국가 차원에서 여러 측면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우선 국가의 구성 측면에서 볼 때, 국가의 구성요소의 큰 축인 인구의 감소로 인해 국방력과 인적 자원의 감소를 야기한다.

또한 사회의 역동성이 감소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노동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 부가가치 산업에도 불구하고 최소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 발생하는 시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나 모험이 전 국가적으로 기피된다. 세대 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해진다. 저출산에 따른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젊은 층은 부양의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여기에서 야기되는 세대 간 부담의 차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통일성 유지에도 위기가 오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의 저출산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의 해결 방안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안이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올해 우리 나라의 인구는 공식적으로 5,0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은 2015 인구 주택 총조사 전수 부문을 발표했는데, 우리 나라 인구는 201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할 때, 5,107만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1985년에 4,000만 명을 돌파한 이래로 30년만의 일이다. 그러나 인구 수의 증가가 새로 태어난 아기가 늘어났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출산율은 매 해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었을 지언정, 인구의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인구가 고령화되는 인구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상황은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즉 나라를 위해 일하고 나라의 기둥이 되는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저해하는 요인이다. 정책적인 대응이 심각하게 절박한 상황인 것이다. 201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유소년 인구는 691만 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0년의 수치인 788만 명에 비교할 때 87만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2015년 11월 1일 기준 657만 명으로, 2010년과 비교할 때 121만 명이나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선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도 처음으로 40대에 접어 들었다.

2015년 1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중위 연령은 41.2세가 되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는 인구의 20퍼센트가 넘는 수치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로 집계되어 ‘초고령 사회’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유소년 인구의 감소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의 근간이 되는 생산 연령 인구인 15~65세의 인구의 감소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소득적 요인이 클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실, 그리고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취업 성공 까지의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가치관에 있어서도 저출산의 요인을 찾을 수 있는데, 우선 사회가 발달하면서 자기 만족 위주의 가치관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형성되었고, 이혼율이 높아지는 등 가족의 안정성이 하락하는 분위기이다. 자녀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에 대한 요인도 많다. 우선 자녀의 양육비, 그리고 자녀로 인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주거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노후 대비의 기대가 예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도 요인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다가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아주 많아졌다.

이는 가정보다 본인의 커리어를 더 생각하는 여성 인구의 증가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저 출산의 한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을 몇 가지 분류로 나누어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 차등 보육료/교육비 지원(복지부) 두 자녀 이상 보육비/교육비 지원(복지부,교육부) 장애아 무상 교육(복지부,교육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농림부) 육아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정책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복지부) 직장 보육시설 지원(노동부) 보육 시설 평가 인증제(복지부) 유치원 종일제 확대(교육부)

시간 연장형 및 시간계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복지부) 방과 후 활동 및 학습 지원 정책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교육부)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교육부)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교육부) 청소년 공부방 지원(복지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복지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 산전후휴가급혀 지원 확대 및 유사 산휴가 급여지원(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