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과 메르스 국내 재발생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동남아시아 및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 재난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전년도에 실시했던 재난관리사업의 성과 평가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성과평가에는 신뢰성과 전문성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안이 필요하며, 본문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연구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16년에서 17년에 시행되었던 재난관리사업 평가 지표와 과정을 탐색하고, 평가결과를 심층분석함으로써 재난관리사업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재난관리사업 성과 목표 및 지표 타당성과 체계 현황 및 추진방향을 분석함으로써 성과평가 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감염병은 인간이나 동물에 침입한 병원체가 장기에 자리잡아 증식하는 감염에 의하여 발현되는 감염증이며, 감염원에서 감염경로를 통해 감수성 있는 사람에게 감염됩니다.

다시 말해 어떤 특정 병원체, 혹은 독성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병원체 혹은 독성 물질에 감염된 이나 동물 또는 기타 병원소로부터 감수성 있는 사람, 즉 숙주에게 전파되는 질환입니다. 병원체에 의한 감염은 호흡, 음식의 섭취, 접촉, 호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발생합니다. 다음은 감염병의 종류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 감염병 개념과 분류를 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에 따르면 감염병은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제3군 감염병, 제4군 감염병, 제5군 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 공통 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전염성이 강하고 국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있어 신속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하여 특별 관리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재난관리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Godschalk의 경우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이 발생한 후의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활동을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남궁근은 재난 발생의 사전 예방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제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소연은 협의의 재난관리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가 있고 넓은 의미의 재난관리는 이를 포함에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며 대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감염병은 사회적 재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므로 감염병 재난관리는 감염병이라는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이며, 감염병 발생 이후 대응하고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난관리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재난관리의 주체는 행정안전부이며, 재난안전법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과정을 거쳐 사업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재난관리 성과평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법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박스 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감염병은 특히 불특정 다수가 동시다발적으로 겪게 되는 사고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 국가 전체에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확산 속도가 빠르며 위기 범위와 규모가 광범위하며, 위기 발생 이후 대비책과 협력체계 규모가 여타 재난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감염병의 재난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재난대응 및 복구 중심에서 예방과 대비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집권에서 분권화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재난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난관리 성과평가는 예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시행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다음 해의 예산 작성과 사전 협의 과정에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결국 재난관리 성과평가는 투자의 효율성 재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과평가 절차는 그림과 같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에 진행되었던 평가절차를 살펴보면, 전년도 재난, 안전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시행합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평가절차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적 최근인 2017년의 성과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에는 2016년도 재난, 안전사업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첫 번째 절차는 평가계획의 통보입니다. 이후 자체평가인 1차평가를 실시하고, 메타평가인 2차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 연구의 주체는 조세재정연구원이며, 1차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상위 10%의 사업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평과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성과평가의 지표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될까요? 기본적으로 정규펑가는 통합재정사업평가의 지표체계를 준용하여 실시됩니다.

1차평가에서 각 부처는 재난안전사업 성과 목표와 지표에 따라 사업 운영 및 목표 달성도, 사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차평가에서는 평가 전문기관에서 1차 평가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수 재난사업 후보군으로 상위 10% 사업, 약30개의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1차평가와 2차평가가 완료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수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첫째, 평가체계의 전문성과 신뢰성의 부족입니다. 평가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적절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지 못했고, 평가의 목적이나 비전, 방향성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과 결과와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성과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둘째, 평가방법의 한계입니다. 사업 유형별 특성이 평가에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단일 평가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평가하고 연관 성과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결정짓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감염병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