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가정일과 직장일, 시부모 공양, 애들 교육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신경써야 하므로 몸이 열개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즉,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한국의 주부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다. 한국의 여성들이 결혼한 뒤 얼마나 노동이 늘어나는지는 조사 결과로도 나타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05년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의 가사노동은 결혼을 전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평일 미혼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42분에 불과하지만 기혼여성은 4시간15분으로 미혼 여성의 6배에 달했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다르다. 미혼남성이 평일 가사 노동하는 데 드는 시간은 18분이고 기혼남성은 34분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가사노동은 일상생활에서 가정의 기능을 유지해 주는 활동들로서, 가정에서 가족원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사회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가족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거나 가족이 직접 소비하기 위해 가정에서 재화의 용역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사노동의 시장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레이드는 가정 생산은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행해지는 무보수의 활동으로 그런 활동들을 소득, 시장조건, 그리고 개인의 성향과 같은 환경이 가정 밖의 누군가에게 위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시장 재화나 유급의 서비스로 대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가사노동은 어머니, 아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편이라는 규정 때문이며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오늘날 기업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많은 양의 뒷바라지 일이 이루어짐에도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거의 노동력을 거저 얻다시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 준다는 점이다.

이제 ‘나부터’ 한번 가사 노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교재 3장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을 토대로 하여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 5가지를 조사하여 소개하고, 각 사례별로 적용 가능한 가사노동 가치평가방법을 모두 나열하시오(10점). 그런 다음 선정한 사례별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산출하기 위해 수집할 필요가 있는 정보(예: 연령, 학력, 임금 등)를

가능한 한 많이 찾아 정리하시오(5점). 다음으로 사례별로 가장 적절한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이 무엇인지 근거와 함께 설명하고(5점), 최종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화폐가치(단위:원)로 표현하여 산출하되,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시오(5점). 이와 같이 도출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결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5가지 이상 제안하기로 하자. 1. 교재 3장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을 토대로 하여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 5가지를 조사하여 소개하고, 각 사례별로 적용 가능한 가사노동 가치평가방법을 모두 나열하시오(10점).

투입물 접근법에 근거한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산정은 각 무급생산활동에 투입된 시간에 적절한 임금률을 곱해서 구한다. 이때 적용되는 임금률에 따라 시장대체비용법(Replacement Cost Method), 기회비용법(Opportunity Cost Method), 요구임금법(Reservation wage Method) 등으로 구분되며, 시장대체비용법은 다시 총합적 대체법(Generalist Method) 과 전문가 대체법(Specialist Method)으로 나눌 수 있다.

(1) 전문가 대체법 전문가 대체법은 가사노동을 각 작업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후 해당 대체 직종의 시장 임금률을 적용시켜 전체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즉 가사노동과 관련된 직업은 각 영역별로 구분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의 작업과 비교된다. 주부는 관리자, 구매자, 간호원, 요리사, 세탁부 등 여러 가지의 역할을 맡기 때문에 그의 역할을 전문적인 노동자에게 위임될 수 있다고 본다.

가사노동 평가를 위한 행동영역의 분류는 해당 가사노동활동이 대체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사회화가 가능한지 여부에 근거하여 유형 대체직종을 선정하였다. 주로 가정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단순작업으로, 그리고 제 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활동은 유사한 해당 직종으로 대체하였다.

(2) 종합적 대체법 총합적 대체법은 가계에서 주부가 행하는 모든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거기에 상응할만한 한 명의 직업인을 가정에서 고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임금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가정노동에 필적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직업종사자의 급료나 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그 임금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몇몇 국가에서는 그 가격이 이용가능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가격평가는 노동과 고용 혹은 가계 소득과 가계지출조사로부터 부가적인 통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국민총생산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를 추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주부의 노동가치는 그와 동일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3) 기회비용법 기회비용법은 유급의 노동력에 참여하지 않는 가정주부, 즉 무보수 가사노동자가 무보수 가사노동을 포기하고, 직업노동에 참여할 경우에 벌어들일 수 있는잠재적인 소득으로 가정노동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고, 여기서 기회비용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어떤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놓쳐버린 다른 이득의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기회비용원칙에 의하면 주부가 가사에만 전념하는 것은 주부가 직업노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놓친 결과가 되며, 주부의 가정노동의 기회비용은 바로 주부가 기타의 생산노동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화폐소득이 된다. 합리적인 사람이 가계생산 혹은 가사노동에 시간을 배분할 때 시간당 가사노동의 한계 가치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임금률과 같은 점에서 결정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만일 주부의 시간당 임금률이 가사노동의 한계가치를 반영한다면 시장 임금률에 가사노동 시간을 곱해주면 가사노동의 총 가치 또는 가사노동의 잠재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하루 노동가치는 그 주부의 교육이나 기술, 경험에 합당한 시장에서의 하루노동 가치와 같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가장 정교하고 완전히 고려된 이론과 분석적인 기틀을 갖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가정환경적 조건과 동일한 가사노동 시간의 조건 하에서도 학력 수준이나 숙련기술의 수준에 따른 임금의 차이로 인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4) 요구임금법 시장 임금률을 사용함으로써 관련되는 편향성(bias)를 피하기 위해 기회비용법이 발달되어 왔으며, 다시 기회비용법의 문제점은 요구임금의 개념을 통해 개선되고 보완된다.

요구임금(Reservation wage)이란 비취업 주부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임금, 그리고 취업주부에게는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 즉, 주부들의 가사노동에서의 시간당 한계가치를 반영한 기회비용의 개념이지만 기회비용법의 문제점을 다소 보완한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