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처 간 갈등은 왜 일어나며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만약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해결책의 대체적 방향은 무엇인가? 부처 간 갈등의 원인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들로 인해 광범위하고 복잡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의 협력과 법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원체제에 의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 지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상호 간의 정책적인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 정부부처와 이익집단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 모델에 속하나? 정부부처와 이익집단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델들에는 다원적 이익집단 모델, 포획 모델, 조직 모델 등이 존재한다. 다원적 이익집단 모델에서 정부 부처의 정책은 경쟁적인 집단의 이익과 가치의 균형을 이루는 협상과 타협의 산물을 뜻한다. 포획 모델은 정부 부처가 오히려 이익 집단에 의해 포획된다고 한다. 조직 모델은 정부 부처의 내부적인 특성을 중시한다. 우리의 정부 부처는 조직 모델에 속한다.

정책과정에서 입법부는 국민의 의견을 집약해 배분하는 과정에서 민의에 일치되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추구한다. 의회에서 입법 기능과 정책 결정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은 의회를 통해 갈등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하게 되며 세부적으로 현존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치와 현실적 행동을 통합하는 정치적 합의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의원입법은 골격입법화 현상이 나타난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비교하여 의원발의법률안은 기초과정에서 전문성을 결여할 수 있으며 심의과정이 형식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의원입법은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미흡하다.

또한 의원입법은 입법계획 등을 통한 통제가 힘들다. 그러므로 법률안 제출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정당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2015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수정, 변경을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내용의 국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감소하는 의미가 있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법원 행정처는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비롯한 행정 사건 기타 법률적 쟁송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대법원장의 헌법 재판소 재판관 지명권과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지명권을 갖는다. 법원 행정처의 권한은 사법 권력의 핵심으로서 너무 집중되어 있어 인사권에서도 권력을 갖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사법부는 인사 권한을 휘두르며 엘리트 판사들만의 인맥을 형성하는 일이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은 대한민국에서 2008년부터 실시된 배심원 재판제도이다. 성인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과 법령의 적용, 그리고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법률 지식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재판을 맡겼을 때 전문성의 부재 문제의 염려가 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실질출석률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재판관의 임명에 관한 조항으로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5가지가 나타나 있다. 헌법재판소의 관할 사항 5가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 5가지이다.

검찰 특수부는 강력부 분할 전 조직범죄와 마약, 국제범죄를 전담하고 현재도 강력부 없는 지방 검찰청은 특수부가 이를 전담한다. 주로 정치인 및 공직자 비리를 조사하는 사정기관 역할을 하며 고위 공직자들을 전담한다. 사이버 테러 등 컴퓨터 관련 범죄수사도 특수부 전담이다.

하지만 수사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에 벗어난 위법한 수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법조 3륜이란 법원, 검찰, 변호사 단체를 뜻한다.

이에 대한 보수성은 동업자 의식에서 비롯되며 법조계의 폐쇄성이나 이익집단성에서 비롯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이들이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가 재정립되어야 되며 사법개혁적 시각에서 법조계가 다소 간의 긴장을 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보조금 제도를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하여 이익집단으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여 정치부패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간 자금조달의 격차를 중임으로써 각 정당은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부 거대 정당에 기득권을 강화하는데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13. (국회 혹은 행정부와 비교한다면) 사법부의 주된 특성은 무엇이고 사법부는 행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보자.

사법부는 재판으로 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법의 지배 확립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이라는 사법이념을 실현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사법부는 행정에게 각 행정청이 갖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행정의 행위형식으로 행정권이 사법의 형식으로 행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사법부는 정책의제의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및 환류 등에 법규범을 대전제로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결론을 내리는 법률적 삼단논법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법해석의 방법론과 사법특유의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

사법부가 정책결정에서는 법원이 중심이 되는 사법부 특성상 행정부에게 역할을 제한받는다. 따라서 사법부는 정책결정적 측면에서 권한을 제한받는 단점이 있다.

15. 국회의 정부재정에 관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절차는 국회의 어떤 심사기구를 통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그리고 전반적 특징과 문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