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약직 만료 후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로 보는 첫 직장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했으며, 이직 사유가 제58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때 받아요. 계약기간 만료는 제58조가 정한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 해고, 전직·자영업 등 자기 사정 이직 등)에 바로 해당하지 않아요. 2026년 10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24에서 확인했어요.

요건 체크(고용보험법 제40조①)

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2026.10.22 확인). 5·6호는 일용근로자만 해당

확인 순서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피보험 단위기간)을 넘는지 확인해요.

2.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봐요. 회사가 신고한 이직 사유가 사실과 같은지도 확인해요.

3. 고용24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고용센터 안내를 따라요.

주의

•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 근무일수와 다를 수 있어요(제41조). 정확한 일수는 고용24·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최종 수급자격 판단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이 해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자주 묻는 질문

참고한 공식 자료

• 고용보험법 제40조
• 고용보험법 제58조
• 고용24

이 글은 캠퍼스다운 취업전문가팀이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위 공식 사이트 화면과 안내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어요. 스크린샷은 실제 공식 사이트 화면이며, 캠퍼스다운은 해당 기관과 제휴 관계가 없어요. 일정·요건·금액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지원·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 공고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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