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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공무원이에요? 나이·시력 기준부터 공고 찾는 곳까지

익명(수정됨)조회 3

청원경찰은 공무원이에요? 나이·시력 기준부터 공고 찾는 곳까지에 대해 공식 기준과 실무 설명이 섞여 출처가 분명한 정리와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청원경찰은 공무원이에요”로 찾아본 글마다 숫자·절차가 달라 Q972 기준으로 맞는 답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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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신분이 조금 독특해서 헷갈리기 쉬워요. 법령에 나온 내용만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주요 시설 등의 기관장이나 경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배치하는 경찰이에요. 임용은 청원주가 하고,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제5조). 법에서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는 형법 등 벌칙을 적용할 때로 정해져 있어요(제10조 제2항). 복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일부 조항을 준용해요.

나이와 신체 기준은 시행령 제3조에 18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시행규칙 제4조에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양쪽 눈 각각 0.8 이상일 것이 나와 있어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도 적용돼요.

공고를 한곳에서 모아 보는 공식 창구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청원주가 각자 채용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시설의 채용 공고를 직접 찾아보셔야 해요.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원주는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임용 승인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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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기관이나 시설의 청원주가 임용하고, 법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어요.

기준은 18세 이상, 교정시력 포함 양쪽 각각 0.8 이상이에요. 공고는 청원주인 기관이나 시설의 채용 공고에서 찾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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