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다수의 행복이 놓치는 한 사람: 공리주의를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할 때의 장점과 한계
-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의 기준으로 삼아요.
- 벤담은 쾌락의 양을, 밀은 쾌락의 질을 강조했어요.
- 사회복지윤리 과제에서는 효율성과 개인 존엄 사이의 긴장을 다뤄야 해요.

목차
공리주의는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로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 이론이에요.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매력적인 기준이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해요. 사회복지윤리 수업에서 공리주의의 영향과 한계를 논술할 때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공리주의는 어떤 윤리 이론일까?
공리주의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영국에서 발전한 결과주의 윤리예요.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에 주목하고, 결과로 생기는 행복의 총량이 클수록 옳은 행위라고 봐요.
이론의 기본 개념은 공리주의 문서에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서론에서는 의무론과 대비해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특징을 먼저 밝혀 두면 이후 논의가 쉬워져요.
벤담과 밀은 어떻게 다를까?
제러미 벤담은 쾌락은 양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보고 강도, 지속성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자고 제안했어요. 존 스튜어트 밀은 쾌락에도 질의 차이가 있어서 지적이고 도덕적인 쾌락이 더 가치 있다고 주장했어요.

밀의 유명한 말처럼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낫다는 관점은 복지가 단순한 물질 제공을 넘어 교육과 자아실현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할 수 있어요.
출처 형식을 처음에 하나로 정해 두면 끝에 고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인용과 내 생각을 다른 색으로 구분해 두는 것도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복지를 높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해 사회 개혁과 복지 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줬어요. 오늘날에도 정책을 정할 때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평가 방식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현장에서는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우선하는 판단이 대표적인 적용 사례예요.
실천에 적용하면 어떤 한계가 있을까?
행복의 총량만 따지면 수가 적은 중증 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사람이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이는 모든 사람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복지 윤리강령의 가치와 충돌해요.
또 행복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결정을 정당화할 위험도 있어요.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무론이나 정의론 같은 다른 관점을 함께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리하면 논술이 균형을 얻어요.
논술의 결론은 어떻게 쓸까?
결론에서는 공리주의를 버리자는 주장보다, 효율성 판단을 하되 최소한 지켜야 할 개인의 권리를 먼저 정해 두는 방식처럼 보완된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편이 설득력 있어요.
마지막 문단에는 내가 예산 배분을 맡은 사회복지사라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지 구체적인 상황 하나를 들어 적어 보세요. 이론이 실제 판단으로 이어지는 순간이 논술의 완성도를 높여요.
이 글은 캠퍼스다운 편집부가 대학 교재 여러 권의 설명을 견주어 엮었어요 · 검토 2026-10-26. 참고: Jeremy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1789); John Stuart Mill, Utilitarianism(186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학교마다 강조하는 범위가 다르니 실라버스와 함께 확인하세요.
공리주의와 함께 비교하면 좋은 윤리 이론은 무엇일까?
공리주의의 장점과 한계를 정리했다면, 다음으로 비교할 이론을 함께 알아 두면 논술의 깊이가 달라져요. 사회복지 윤리를 다루는 과제에서는 공리주의 하나만 평가하기보다 의무론, 롤스의 정의론, 역량 접근 같은 다른 관점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각 이론이 '무엇을 옳다고 보는가'를 한 문장으로 잡아 두면 비교가 훨씬 쉬워져요.
먼저 칸트로 대표되는 의무론은 행동의 결과보다 행동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져요. 칸트는 사람을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했어요. 이 관점에서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결정이 결과적으로 이익이 크더라도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공리주의가 놓치는 '한 사람'을 지키는 논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롤스는 1971년 『정의론』에서 무지의 베일이라는 사고 실험을 제안했어요.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놓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의 규칙을 정한다면, 사람들은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을 대비해 규칙을 고를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나온 차등 원칙은 불평등이 허용되려면 그것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사회복지의 선별적 지원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로 자주 인용돼요.
사회복지 윤리 논술에서 자주 비교하는 이론을 정리해 볼게요.
-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
- 의무론: 결과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도덕 법칙과 인간 존엄
- 롤스의 정의론: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만 허용
- 역량 접근: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자유의 확대
- 돌봄 윤리: 관계와 책임, 구체적인 사람의 필요에 대한 응답
이 이론들은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 같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비춰 주는 렌즈에 가까워요. 실제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여러 관점을 함께 고려해 균형을 잡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에요.
밀이 『공리주의』(1863)에서 쾌락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한 점도 함께 짚어 두면 좋아요. 양적 공리주의를 수정하려 한 시도라서, 공리주의 내부에서도 한계를 보완하려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어요. 또 개별 행위가 아니라 규칙이 가져올 결과를 따지는 규칙 공리주의는 소수의 권리를 지키는 규칙을 정당화할 여지를 열어 준다는 점에서 자주 함께 다뤄져요.
역량 접근은 복지를 어떻게 다르게 볼까?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이 발전시키고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이 확장한 역량 접근은 복지를 소득이나 행복감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과 될 수 있는 것'으로 봐요. 같은 돈을 받아도 장애가 있거나 사는 지역의 교통이 불편하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삶의 폭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똑같이 나눠 주는 것보다 각자가 실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요.
이 생각은 사회복지 현장의 개별화 원칙과도 잘 맞아요. 휠체어를 쓰는 사람에게는 이동 지원이,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에게는 통역 지원이 있어야 같은 서비스도 실제로 쓸 수 있어요. 공리주의가 전체 효용의 합에 주목한다면, 역량 접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실질적인 자유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대비가 분명해요.

작은 자갈 여러 개와 큰 돌 하나를 저울에 올리면 무게로는 비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윤리의 문제는 무게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수가 얻는 작은 편익의 합이 크다고 해서 한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공리주의 비판의 핵심이 바로 이 '합산의 문제'에 있어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윤리적 갈등이 생길 때 쓰는 도구로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심사표가 있어요. 생명 보호를 가장 앞에 두고, 평등과 불평등, 자율성과 자유, 최소 해악, 삶의 질, 사생활과 비밀 보장, 진실성과 정보 공개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판단을 돕는 틀이에요. 이론 비교와 함께 이런 실천 도구를 소개하면 논술이 현장과 연결돼요.
이론별로 같은 사례를 판단하면?
하나의 사례를 여러 이론으로 판단해 보면 차이가 훨씬 선명해져요. 예를 들어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를 위한 프로그램과 소수의 중증 장애인 지원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 이론 | 판단 기준 | 예상되는 결론 |
|---|---|---|
| 공리주의 | 전체 효용의 합 |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프로그램 |
| 의무론 | 인간 존엄과 의무 | 기본적 필요가 걸린 사람을 외면할 수 없음 |
| 롤스의 정의론 | 가장 불리한 사람의 처지 | 중증 장애인 지원을 우선 |
| 역량 접근 | 실질적 기능과 자유 | 기본 역량이 가장 부족한 사람 우선 지원 |
표를 보면 공리주의와 나머지 이론이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요. 논술에서는 이런 차이를 보여 준 다음, 실제 정책에서는 다수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와 가장 취약한 사람을 위한 선별적 지원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긴장을 줄일 수 있다고 정리하면 균형 잡힌 결론이 돼요.
결론을 쓸 때는 공리주의를 버려야 할 이론으로 몰아가기보다, 정책의 효과를 따지는 데는 유용하지만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장치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요. 여기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강조하는 인간 존엄과 사회정의의 가치를 연결하면, 이론과 실천 윤리를 모두 아우르는 글이 될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공리주의의 핵심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밀이 강조한 것은?
쾌락의 질적 차이예요.
실천에서의 대표 한계는?
소수자의 권리와 존엄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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