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사례 문제 풀이: 설립 요건, 이사의 공동대표와 대표권 제한의 대항력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을 준 것이에요. 민법총칙 과제에서는 동창회나 후원회가 법인을 세운 뒤 이사 한 명이 정관과 달리 단독으로 계약을 맺은 상황을 주고, 그 계약의 효력을 묻는 사례가 단골로 등장해요.

사단법인은 어떻게 설립될까?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민법 제32조). 설립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사원 자격 등을 적은 정관을 작성해야 해요(제40조).

허가를 받은 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해요(제33조). 등기 전까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취급된다는 점도 함께 적어 두면 좋아요.

이사의 대표권은 어떻게 정해질까?

법인의 독립된 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의 문제는 법인격부인 문서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제59조 제1항). 다만 정관의 규정에 반할 수 없고 특히 사원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해요.

그래서 정관에 이사들이 공동으로 대표한다고 정해 두면 이사 한 명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대표권 제한을 어긴 것이 돼요.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효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제41조).

같은 이론도 다른 사례에 대입해 보면 이해가 한층 깊어지더라고요. 사례에서 느낀 점을 따로 적어 두면 결론 쓰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대표권 제한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

핵심 조문은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60조예요. 이때 제3자의 선의나 악의를 따지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므로 답안에서는 견해 대립을 짧게 소개하는 것이 좋아요.

사례에 적용하면?

동창회가 세운 사단법인의 정관에 공동대표가 정해져 있는데 이사 한 명이 단독으로 계약했다면, 먼저 그 제한이 등기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등기가 없다면 법인은 상대방에게 제한을 주장하기 어려워요.

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단독 행위는 무권대표에 가까워 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의 추인이나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다음 쟁점이 돼요.

답안은 어떻게 쓸까?

법학입문 수준의 과제라면 설립 요건, 대표권 원칙, 제한의 요건, 대항력, 결론의 순서로 쓰면 충분해요. 조문 번호를 정확히 쓰고 사실관계에서 근거를 하나씩 찾아 연결하는 것이 점수의 핵심이에요.

판례를 인용하고 싶다면 사건번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판례만 쓰고, 기억에 의존한 번호는 넣지 마세요.

법률 해석에서 성문법과 관습법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성문법과 불문법 (법원론) 문서도 함께 보면 좋아요.

사례 문제를 풀 때는 쟁점을 먼저 나누는 연습이 중요해요. 법인의 성립, 이사의 대표권, 대표권 제한의 효력, 제3자 보호라는 순서로 정리하면 답안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각 쟁점마다 관련 조문을 적고, 사실관계를 조문의 요건에 대입한 다음 결론을 내리는 삼단 구조를 지키면 짧은 분량에서도 논리가 분명한 답안이 돼요.

이 글은 캠퍼스다운 편집부가 공개 자료와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 검토 2026-10-26. 참고: 민법 제32조·제33조·제40조·제41조·제59조·제60조(국가법령정보센터); 지원림, 민법강의;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민법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과제 제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