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사망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제312조·제314조 사례 풀이

형사소송법 사례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에요. 특히 함께 범행한 공범이 사망해 법정에 나올 수 없을 때, 그가 남긴 조서를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쓸 수 있는지가 까다로워요. 자료는 횡령 공범 사례를 설문 단위로 나눠 답안을 쓴 연습 자료예요. 설문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설문은 어떤 상황일까?

두 사람이 함께 횡령을 저질렀는데, 그중 한 사람이 수사 중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조서를 남기고 사망했어요. 검사는 남은 한 사람만 기소했고, 법정에서 그 조서를 증거로 내려고 해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조서 내용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때 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에요.

전문법칙이란 무엇일까?

전문법칙은 법정 밖에서 한 진술을 적은 서류를 반대신문 없이 증거로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는 원칙이에요. 제310조의2가 원칙을 정하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예외를 둬요.

피의자신문조서는 대표적인 예외에 속해요. 예외 조문을 해석할 때는 법정 심리와 직접 신문을 얼마나 지킬지가 늘 기준이 돼요.

시험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나눠서 하면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재면서 연습해 보는 것도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찰 작성 조서는 어떻게 판단할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판례는 공범에 대한 경찰 조서에도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요.

여기서 내용 인정은 조서가 진술대로 적혔다는 진정성립과 달라요. 조서 내용이 실제 사실과 같다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것을 뜻해요. 설문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므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요.

공범이 사망하면 제314조로 살릴 수 있을까?

제314조는 진술할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등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을 때, 특히 믿을 만한 상황이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서류를 증거로 쓰게 해 줘요.

하지만 판례는 공범에 대한 경찰 조서는 원진술자가 사망했더라도 제314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요. 피고인의 내용 인정이라는 요건을 다른 조문으로 우회할 수 없다는 취지예요. 따라서 설문의 조서는 결국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검사 작성 조서였다면 달라질까?

과거에는 검사 작성 조서의 요건이 경찰 조서보다 느슨했어요. 그러나 2020년 2월 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제312조 제1항은 검사 작성 조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쓰게 바꿨어요.

그 결과 수사기관이 누구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는 힘을 잃고, 법정 진술과 증인신문이 더 중요해졌어요. 답안을 쓸 때는 설문마다 근거 조문 하나를 짝지어 결론을 내리고, 개정 전후 차이를 덧붙이면 좋아요. 이 글은 학습용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주세요.

출처 메모: 형사소송법 사례 답안 자료. 정리와 검토는 캠퍼스다운 편집부가 맡았고(2026-10-22), 과제에 인용할 때는 원문과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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