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1. 민법총칙 관련 업무
  2. 22. 법학입문 관련 업무

사단법인에서 시작하는 법학 과제 – 민법총칙 이야기

주제 : A 사이버대학교 동창생들은 모교를 후원하는 활동을 계속하여 오다가, 갑과 을을 이사로 하는 병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위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법인의 목적은 A 사이버대학교의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고, 대표권은 이사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의 이러한 목적은 등기되어 있으나, 대표권의 행사와 관련한 사항은 등기되어 있지 않다.

(중요) (1) 정이 위 소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병 법인의 목적과 대표행위의 방법에 관한 정관규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 소비대차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는 민법 제 17조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민법 제 17조에 따르면, 제한능력자(갑)가 속임수로써 자기(정)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갑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30,000원의 납부통고를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사단법인,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

1. 민법총칙 관련 업무

주제 : A 사이버대학교 동창생들은 모교를 후원하는 활동을 계속하여 오다가, 갑과 을을 이사로 하는 병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위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법인의 목적은 A 사이버대학교의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고, 대표권은 이사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의 이러한 목적은 등기되어 있으나, 대표권의 행사와 관련한 사항은 등기되어 있지 않다.

한편 갑은 병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병 법인의 기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병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기금 중 1억원을 이자 연 15%,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정에게 대여하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정이 위 소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병 법인의 목적과 대표행위의 방법에 관한 정관규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 위 소비대차 계약의 효력은? (중요)

2) 을이 위 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위 소비대차 계약의 효력은?

2. 법학입문 관련 업무

(1) 만약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B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이 B의 기준으로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A행정청를 상대로 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걸 수 있다.

법학입문 중심의 상세 내용

본문 속 수치

  • 한편 갑은 병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병 법인의 기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병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기금 중 1억원을…
  • 30,000원의 납부통고를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 물론 법 제 80조는 2010년 1월 18일과 2013년 3월 23일에 개정되어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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