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A 사이버대학교 동창생들은 모교를 후원하는 활동을 계속하여 오다가, 갑과 을을 이사로 하는 병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위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법인의 목적은 A 사이버대학교의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고, 대표권은 이사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의 이러한 목적은 등기되어 있으나, 대표권의 행사와 관련한 사항은 등기되어 있지 않다.
(중요) (1) 정이 위 소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병 법인의 목적과 대표행위의 방법에 관한 정관규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 소비대차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는 민법 제 17조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민법 제 17조에 따르면, 제한능력자(갑)가 속임수로써 자기(정)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갑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30,000원의 납부통고를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주제 : A 사이버대학교 동창생들은 모교를 후원하는 활동을 계속하여 오다가, 갑과 을을 이사로 하는 병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위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법인의 목적은 A 사이버대학교의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고, 대표권은 이사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의 이러한 목적은 등기되어 있으나, 대표권의 행사와 관련한 사항은 등기되어 있지 않다.
한편 갑은 병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병 법인의 기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병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기금 중 1억원을 이자 연 15%,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정에게 대여하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정이 위 소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병 법인의 목적과 대표행위의 방법에 관한 정관규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 위 소비대차 계약의 효력은? (중요)
2) 을이 위 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위 소비대차 계약의 효력은?
(1) 만약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B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이 B의 기준으로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A행정청를 상대로 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걸 수 있다.
환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