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최고 인터넷 포털 기업도 한글을 기반으로 성장했듯이 인터넷과 생활 속에서 문자가 지니는 가치는 국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폰트는 기업과 개인의 창작 노력을 통해 창조된 저작물인 만큼,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폰트 파일에는 저작권이 있지만, 폰트서체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 즉,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복제․전송 등의 저작권 보호를 받아 침해가 인정 되지만, 그 결과물인 서체 자체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갑 회사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국내서 스마트폰, 태블릿, 전자책 등 디지털기기의 활성화로 한글 글꼴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폰트 소비는 늘어나는 추세에 비하면 여전히 사용자의 저작권 인식 부족, 기업의 무료 폰트 증가, 화면용 폰트로서 가격 경쟁력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무료로 배포되는 폰트가 많아지고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제 사업화 기회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폰트도 법에 의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속하지만 국내 폰트시장에서 법적 보호 장치와 사용자들의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 분쟁을 넘어 갈수록 늘어나는 저작권 고소 현상들은 결국 서체 폰트 저작권을 이용한 비도덕적인 현상만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저작권자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폰트저작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화발전이라는 근본취지에 맞게 정부는 복잡한 저작권법을 개선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IV.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의 범위와 한계는 상표법 제51조에 정해져 있다. 제51조에 정해진 이유들은 상표법을 제외하고서도 헌법이나 상표권의 본질 안에서 그 제한으로서 인정되는 사유들도 내포되어 있다.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기능적인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본질에서 인정되는 제한이다. 상표는 식별력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기능을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 기능은 특허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한다.

만약 상표에 의해 기능을 보완한다면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대한 심사 없이 식별력에 대한 심사만으로 기능을 보완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특허의 보호하는 기간인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아닌 상표의 갱신등록에 의하여 영원히 기능을 보완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원칙 때문에 기능적 상표는 등록될 수 없고 등록되더라도 무효이다. 그러므로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칙은 확인적인 의미를 가진다.

제51조 제1항 제3호의 현저한 지리적 표시 경우에는 그 상표가 활용되는 상품에 연관 없이 현저한 지리적 표시 자체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능적 상표와 동일한 이유로 등록된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이러한 조항은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때까지 상표권의 소극적인 권리인 금지권을 막아 대중의 자유사용을 보장한다는 것에 의미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사유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조항이 없더라도 공중은 자유사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지권을 막는 의미는 없다. 하지만 현저하게 지리적 명칭에 대해서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법인 원리보다는 정책적 이유에 기초한 것으로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현저하게 지리적인 명칭에 대해서 상품과 연관없이 식별력이 없다고 정한 것은 상표법상 인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전의 대법원 판례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등록된 상표는 제51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를 확실히 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우리 판례는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보지 않지만, 서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설치된 폰트로 만든 결과물을 쓰는 것과 폰트 파일을 복제·배포하는 것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공정이용 규정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있고, 특허 쪽에서는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과 무효심판(제133조)이 경고장 대응의 대표 수단이니 각 절차의 청구 요건과 심결의 효과를 원문 조문으로 꼭 함께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