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과 2011년 초에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온 사회가 떠들썩했다. 이에 대한 원인과 처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어났지만, 사실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여전히 10대들의 학교폭력과 자살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문화 선진화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동일한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관대해졌다는 것도 문제다.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교와 학부모는 아이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를 덮어주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속적인 상처가 남아 성인이 된 뒤에도 이에 대한 후유증이 남기도 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정책이 있었다.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학교폭력에 철저히 대응하는 4가지 직접대책과 학교, 가정, 사회가 함꼐 하는 인성교육을 위한 3가지 근본대책을 구성하고 있었다.

직접대책에는 교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 신고-조사체계개선 및 가해자, 피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강화, 또래 활동 등 예방교육확대 등이 있었다. 여기에 부분적으로 게임 및 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에 대한 대책도 있었는데, 이러한 예방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들의 자살자건이 일어남에 따라 학교폭력의 위험성이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 안정망을 심층 깊게 검토하여, 가정과 학교, 정부와 지역사회 등 모두가 나서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체와 이에 대한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학교 내에서는 체벌금지나 학생인권 존중 등과 같이 학교문화 통제체제가 변화함에 따라 교사 권한의 급격한 위축과 소통부재 및 학생의 개별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여기에 학교 밖에서는 선정적이고 비교육적인 환경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는 등 학교폭력은 안팎의 교육여건과 환경변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때로는 잔인하고 가혹한 형태로 이어지는 등 끔찍한 사건들이 최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10대들의 학교폭력 양상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경각심과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가 각종 대응책을 나타내지 않았던 건 아니다. 대책위원회을 만들어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선진화정책 등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 학교폭력이 없어지지 않고 교묘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핵심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학교폭력을 주도하는 일진(一陣, 일진회에서 줄어들어 학교에서 싸움을 잘하는 학생들을 일컫는 말)로 구성된 폭력집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집단의 경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서열화, 체계화 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정치적 관계 및 경제적인 배경도 존재하고 있다. 단순히 금품을 갈취하거나 술,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것에 넘어 사채놀이는 물론이고, 성추행 및 다단계방식으로 폭력조직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학교폭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의 주안을 입시제도 개선에만 중점을 주어 학생지도에 소홀한 행태로 나오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다. 결국 교육현장은 더욱 황폐화되고,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와 교육계가 한 방향의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기도 하다.

또한 인간의 성격과 가치의 기초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도 인성과 예절, 도덕성, 생명존중의 가치를 함양시키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이라는 공동체적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체계적으로 교육되지 않고, 오직 상급학교와 대학진학에 초점을 맞춘 입시위주 과목편성과 틀에 박힌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교육체계의 미흡이 눈에 띈다. 여기에 교사들도 수업과 학생지도 그리고 각종 행정업무에 시달려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막된 태도가 오히려 교권을 추락시켜 심각한 위협을 받게 만들고 있다.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교사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과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비협조, 학생으로부터의 폭력위험, 행정위주의 과중한 업무체게로 인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교육환경과 교사들의 권한을 더욱 위축시켜 학교폭력에 대해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범죄이고, 가해학생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미온적이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을 분리하여 심리적 치료와 전문가 상담, 인성함양은 물론 예방을 위한 제도 등이 있어야 함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가해학생들은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관대한 처벌로 인해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여 계속해서 폭력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들이 더욱 입을 굳게 다물고 불안심리가 확대되어 나중에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이러한 경우이다.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에는 부모h아 교사들을 일에 치여 아이들과 대화할 수 없는 사회적, 교육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여 학교와 교사들만의 노력으로는 폭력을 제재하거나 계도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와 학교, 부모, 사회를 구성하는 전 요소가 다각적이고 실질적이며 가시적인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학교폭력이 이슈화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그 외 교육 분야와 관련된 각종기관에서 학교폭력과 실태를 파악하려 해였으나 이를 감추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은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국가와 사회 조직 전체가 나서서 심도 깊은 분석을 해야만 현실적 방안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정부 주도의 초중고교 전 과정을 망라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과정별로 교육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맞춤형의 선진화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만 국민적 공감대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합되도록 입시 위주의 과목편성과 틀에 박힌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획기적인 교육체계가 분명히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인식이 덜 되고 있는 인성과 예절, 도덕성, 생명존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고, 공동체적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등 초중고등 과정이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