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지도나 학교 상담 수업에서 학교 언어폭력을 다뤄야 하는 분께 추천하는 자료예요. 말로 하는 폭력의 의미와 함께 학교가 내리는 여러 징계와 치료 조치의 한계를 8쪽에 정리했습니다.
언어폭력의 사전적 정의부터 짚고, 몸에 상처가 남지 않아 가볍게 여겨지지만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 폭력이라는 점을 차근차근 설명해 줘요.
교육부가 2013년부터 강제로 전학 간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가까운 학교로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고, 다시 폭력을 쓰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바꾼 제도를 소개합니다.
전학이나 퇴학 전에 대안 교육 기회를 주고, 가해 학생이 좋게 변하면 졸업 때 기록을 지워 주는 장치까지 정리한 뒤, 사후 조치보다 미리 막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져요.
학교폭력 리포트나 토론 준비에 참고하시고, 최근 바뀐 처분 기준을 덧붙여 내용을 업데이트해 보세요.
조치별로 나뉘어 있어 표나 발표 자료로 옮기기에도 편리합니다.
말 한마디가 남긴 상처는 처벌만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6. 가해학생의 선도조치 상화 ( 교육부 권장 시스템 ) 교육부 학교폭력근절 종합포털 사이트
이는 2013년 7월부터 교육부가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첫 번째로 가해학생이 강제 전학 시에 피해학생의 인근학교로 재 전학을 금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내 언어폭력 등이 재발했을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가해학생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전학 및 퇴학 전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가해학생이 긍정적 행동변화를 보일 경우, 학생부 기재사항을 졸업 시 삭제를 해준다.
이처럼 교육부는 2013년 7월부터 실질적인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현장중심의 시스템으로 개선, 공표하였다.
언어폭력의 피해학생과 부모들의 입장에서 정학과 퇴학, 학급 교체, 사회봉사, 심리상담 등은 매우 가벼운 처벌이라고 보여 진다. 또한 이런 것들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것들은 모두 사후 조치라는 점이다.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의 행정조치라면 사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즉, 언어폭력이 나올 수 없는 면학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학생들이 서로에 대한 경쟁심리를 가지게 해서는 아니 되며, 이 시간들을 함께 할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한다.
이처럼 언어폭력은 욕설뿐 아니라 험담과 무시, 놀림까지 포함하며, 정학이나 학급 교체, 사회봉사, 심리치료 같은 조치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변화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모두 사후 조치라는 한계를 지닙니다. 언어폭력의 의미와 학교 행정조치별 장단점, 2013년 제도 개선 내용, 사전 예방의 필요성을 정리한 이 리포트는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생활지도, 청소년 문제 관련 과목에서 언어폭력과 가해 학생 조치의 효과를 논하거나 학교 차원의 예방 방안을 제시하는 과제를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언어폭력을 거짓 소문, 무시, 놀림, 폭언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정학과 퇴학, 학급 교체, 사회봉사, 교육 이수와 심리치료, 2013년 교육부 제도 개선을 차례로 평가한 뒤 사후 조치의 한계를 넘는 사전 예방을 주장합니다.
| 조치 | 기대되는 점 | 한계 |
|---|---|---|
| 정학 | 반성 유도, 피해 학생의 안정 | 근본적 해결과 거리 |
| 학급 교체 | 물리적 거리 확보 | 관계 회복은 어려움 |
| 심리치료 | 언어폭력의 원인 치료 | 지속성이 필요 |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말이나 글로 상대를 괴롭히는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서도 언어폭력은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왔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로 정해져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 정도와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퇴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와 삭제 기준은 여러 차례 바뀌어 왔고, 최근에는 중대한 조치의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과제에서 인용할 때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처벌보다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을 중심에 두는 접근으로, 언어폭력처럼 일상의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갈등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대화 모임을 통해 말의 영향을 직접 듣게 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언어 순화 교육은 비속어와 혐오 표현이 상대에게 주는 영향을 이해하고 존중의 언어를 연습하는 활동으로, 학급 언어 규칙 만들기와 고운 말 캠페인처럼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때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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